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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동북아의 문 — Tue, 10 Apr 2012 10:22:51 +0900

새누리당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현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의 내용이 없고 둘째,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어떤 변화와 방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셋째, 여전히 친미의존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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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러 이슈들이 언론을 뒤덮고 있다. 이번 선거처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진 선거도 없을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각 당의 정책보다는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이나 발언들만 쫓아다니는 게 현실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어 한국 정치사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해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러시아 대선이 끝나 푸틴이 집권했으며,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권력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도 4월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중요한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니만큼 각 당의 평화통일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3선에 성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강한 남자＞ 푸틴

이번 총선에는 무려 20개 정당이 참여하지만 정작 향후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으로 압축된다. 현재 정당투표 3번이며 14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역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 3당의 평화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통 반북냉전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

먼저 새누리당을 살펴보자. 이번 새누리당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체계와 형식이 중구난방으로 뭐가 핵심공약인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 누리집에 전면으로 내건 10대 맞춤정책은 연령별 복지정책뿐이며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고 나온 공약은 당원용 자료집과 누리집 게시판에 나온 개수가 달라 무엇이 최종 공약인지조차 알 수 없다.

▲새누리당 누리집

누리집 게시판에 소개된 공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21가지 공약이 있으며 이 가운데 15번째가 평화통일정책이다. 15번째 공약은 ≪국민의 뜻을 함께 모아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는 제목 아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항목에는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지속 ▲북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데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이 없다는 점이 우선 놀랍다. 게다가 스스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5.24 대북조치로 남북교류를 틀어막아놓고서 자신들이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자신들이 차단한 남북교류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다시 열겠다는 지도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항목에는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 주도적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중 전쟁연습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공격적 한미동맹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전면에 내건 것으로 보아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무기 수입에도 거액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른 복지공약과 상충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군사력을 늘려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괴되고 군사적 충돌도 빈번해지면서 오히려 안보 불안이 늘었다. 중국과의 마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다. 이게 군사력이 약화된 결과일까? 군사력보다는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게 현명하다. 또한 맹목적 한미동맹 강화도 주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또 한미동맹 타령이다. 여기서 새누리당의 친미의존성향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나라의 운명의 남의 손에 맡긴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미-중 사이의 군사적 대립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일 사이에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항목에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 ▲이산가족 사후 지원 강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파기하면서 대북 적대정책만 강행하지 않았어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가로막은 이산가족 상봉을 무슨 수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북한이 반발하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항목에는 일자리 마련을 통한 실질적 정착 유도가 내용으로 담겨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소금융을 통한 창업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뻔한 내용만 들어 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 비례후보 4번이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이라는 점이다. 조명철 후보는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출신으로 탈북자 가운데 이른바 엘리트 출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박사가 아닌 준박사라며 학력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탈북자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이 조 후보는 준박사이며 교수 출신도 아니라며 경력위조를 주장한 것이다.

▲조명철 후보

게다가 재산도 선관위 신고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조명철 후보가 탈북한 후 입국한 해가 1994년인데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가 어떻게 18년 만에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그만한 재산을 모았는지도 놀라울 뿐이다. 같은 탈북자라도 출세가도를 달린 극소수 엘리트 출신이 과연 절대다수가 빈곤층인 탈북자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탈북자가 경력위조를 폭로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현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의 내용이 없고 둘째,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어떤 변화와 방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셋째, 여전히 친미의존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를 지향하나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민주통합당

다음으로 민주통합당을 살펴보자. 민주통합당은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표어 아래 ＜사람·민생·민주·평화의 가치에 기초한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평화통일 공약은 1개의 비전, 3개의 정책약속, 18개의 실천과제를 차지하고 있다. 7개 비전 가운데 네 번째 비전이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 한반도에 평화가 활짝!≫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민주통합당 누리집

3개 정책약속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먼저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항목에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국회회담 추진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외교다변화 추진 등을 포함한 8가지 실천과제가 들어 있다.

민주통합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합의한 당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평화통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평화통일을 위한 올바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새누리당과 달리 맹목적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다만 평화협정은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북미 양국이 주도하여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북 주도로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 항목에는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 확대 및 북방경제 3대 SOC 사업 추진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4가지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온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북한 내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문제에서 자신들의 집권 시기인 노무현 정부시절 개성공단 1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2단계는 나아가지도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자칫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키며 북한 내정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2단계 계획

끝으로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항목에는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 도입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을 포함하여 6가지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앞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만큼 새누리당과 달리 무분별한 국방력 강화보다 군인 복지에 집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의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기준으로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잘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통일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평화정착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한계라고 하겠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이 엉뚱하게도 평화체제 수립 영역에서 등장하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는 내용만 들어있어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표현에서도 통일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극히 드물게 발견된다.

이런 한계는 비례후보 순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비례후보 가운데 평화후보로 기호8번과 기호21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당선권인 기호8번은 전 3군사령부 군사령관, 전 특전사령부 사령관인 백군기 교수로 주로 국방·안보 관련한 인물이며 정작 통일과 관련한 인물은 당선이 불분명한 기호21번 임수경 전 전대협 방북대표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의 평화통일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후퇴한 만큼 이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지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실과제와 근본과제를 독창적으로 제시한 통합진보당

끝으로 통합진보당을 살펴보자. 통합진보당은 총선을 맞아 핵심공약과 분야별공약을 발표하였다. 핵심공약은 5대 특권 혁파, 8대 민생 과제,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8대 민생 과제에서 마지막 항목으로 ＜평화는 번영과 복지의 기반 -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조기 달성과 군축으로 민생복지 실현＞이 등장한다. 민생 과제 해결의 방도로 평화를 강조한 부분은 다른 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통합진보당 총선 누리집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 가운데 15번째가 평화통일 관련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6.15, 10.4 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제목 아래 ▲남북 간 대화체제 복원 및 6.15, 10.4 선언 이행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조기달성을 위한 일괄타결 실현 ▲과도한(국가 재정 15%) 국방비 축소, 민생복지예산으로 전환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제정 ▲동아시아 안보협력 증진 및 제도화로 미·중 대결체제 예방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해설한 곳은 분야별공약이다. 분야별공약에서 관련 내용은 크게 ▲통일분야 공약 ▲평화분야 공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통일분야 공약은 크게 ＜남북관계의 정상화·제도화·활성화로 통일기반 조성＞과 ＜국가보안법 폐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5.24조치 즉각 해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률 정비 ▲남북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 남북물류 협력의 비약을 위한 토대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 추진 ▲남북 국회회담 성사와 정기 개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통일분야 공약은 실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와 정치, 경제 등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과 다른 점은 위의 공약들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문제나, 남북경제협력공사를 구성하는 문제는 주목할 만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면에 내건 점 역시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평화분야 공약은 크게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다시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 추진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조기 달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실현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민주적 군대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 PKO법 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들만 봐도 민주통합당에 비해 훨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부장관을 평화통일부총리로 승격하는 문제나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남북관계 책임자 청문회를 추진하는 문제,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중단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며 과감한 공약들이다.

▲청문회를 피하기 힘든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는 다시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등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담고 있어 통합진보당이 아니면 감히 내걸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인 공격적 한미동맹 해체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확립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했다고 공격하자 민주통합당에서 언제 그랬냐며 강력히 반발한 일이 있었다. 한명숙 대표는 총리 시절인 2006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공격에 맞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시된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점은 뚜렷한 한계라고 하겠다.

대등하고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지금의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해체해야 한다. 진정한 안보는 미군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동맹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안보지수는 최악이 된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공약은 첫째, 통일을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현실 가능한 구체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2013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올바른 평화통일 정책을 가진 정당만이 21세기 평화통일의 시대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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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 서버를 이전했습니다. 아직 아이튠즈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직접 다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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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동북아의 문 — Fri, 06 Apr 2012 17:10:22 +0900

북한에 비해 한국과 경제 관계가 훨씬 더 두터운 동남아 국가들조차 한국의 입장에 냉담했던 것을 보면 보수언론들의 호들갑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전 세계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나 언론이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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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언론 보도와 달리 아세안 정상들은 관련 모든 당사국이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는 보도를 통해 ≪아세안 정상들은 그러나 오는 12∼16일 발사 예정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세안은 어떤 기구인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에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다.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아세안은 오는 2015년까지 유럽연합(EU)과 맞먹는 정치·경제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 15일에는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역사적인 ＜아세안 헌장＞을 발효시켰다.

현재 아세안 가입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 등 10개국이며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아세안에 포괄된 인구는 6억 명,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기준 1조 8654억 달러(약 2107조원) 규모로 무시 못 할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원도 풍부하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아세안 가입국

미국은 이미 아세안 4개국을 포함한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며 신흥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의 성장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월 중국-아세안 FTA를 발효하며 아세안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아세안 투자협력기금, 중국-아세안 은행컨소시엄 등을 설립하고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원조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2008년 아세안 10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와 개별적 경제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2조엔 규모의 공적개발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도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려 계획하고 있다.

한국 역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괄적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와는 특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다양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99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2015년까지 위대하고도 긴밀한 공동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수많은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이번 20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

미얀마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원래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 지역 이슈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미얀마의 제재 해제였다. 특히 미얀마가 최근 민주주의 개혁을 시행하고 보궐선거도 평화적으로 치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서방 국가들의 대 미얀마 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초에 서방국가들은 정치범 감금 등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의 미얀마 방문을 통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특히 서방국가들은 수치 여사가 출마한 이번 4월 1일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되면 제재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 결과 수치 여사를 포함,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압승하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을 만난 수치 여사

그런데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4일 일부 제재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정치범 석방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 등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미얀마가 북한과 핵무기 개발 등 군사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작년 12월 1일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도 북한과 무기 거래 등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교류, 협력에 대한 의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2008년 11월에는 미얀마 육군참모총장 투라 슈웨 만 장군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 각종 군사 시설을 시찰하였고 북-미얀마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또 핵개발, 지하기지 건설, 미사일 제작 등에도 협력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군사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의 두 번째 지역 이슈는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의 대립이다.

북한의 ＜북＞도 언급하지 않은 아세안

세 번째 이슈가 바로 한반도 문제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와 달리 북한의 인공위성 혹은 미사일 발사라는 직접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세안은 의장성명 93항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상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94항에서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자고 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앞항에서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면서 요격을 운운하는 나라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로켓＞ 같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앞서 호르 남홍 외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이면서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캄보디아와 북한은 전통적인 친선 국가 관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과거 천안함 사태 때도 한국의 주장이 밀리고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와 한국 외교력의 부재가 성토되던 회의다. 북한에 비해 한국과 경제 관계가 훨씬 더 두터운 동남아 국가들조차 한국의 입장에 냉담했던 것을 보면 보수언론들의 호들갑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나 보수언론의 바람과는 달리 아세안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고 입장 또한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데에 그쳤다. 지금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전 세계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나 언론이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과정에서 나온 중국 후진타오 주석 발언도 사실 관계가 논란에 빠져버렸다. 지난 3월 26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후 주석이) 북한은 위성 발사를 포기하고 북한의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언론은 중국이 의외로 북한을 비판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이규형 주중대사가 ≪북중 관계에 비춰 주석이 비난조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며 ≪(광명성 3호 발사 선언이) 뜻밖의 일이라곤 했으나 비난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며 파장이 일었다. 이 대사는 이후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으나 석연찮은 여운을 남겼다.

▲또 구설수에 오른 김태효 기획관

중국 언론들도 후 주석의 ＜민생＞ 발언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중국은 각 나라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길 원한다≫는 원론적 발언만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5일에도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아래서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보수언론은 이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반대하는 말로 해석하지만 ≪현재 상황아래서≫라는 표현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상황아래서＞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듯하다. 즉, 인공위성 발사에 주변국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과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정부나 언론은 자신들의 주관적 욕망에 따라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세계가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하겠다.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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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동북아의 문 — Tue, 03 Apr 2012 13:40:27 +0900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이 자랑하는 인공위성 아리랑 1호는 시험위성이며 우리별 3호는 미사일이라는 황당한 궤변에 이른다. 정치를 배제하고 과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광명성 3호＞에 접근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한국의 천리안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인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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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광명성 3호＞는 어떤 인공위성일까?

지난 3월 28일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주개발국 부국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에서 ≪광명성 3호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분포 정형과 자연재해 정도, 알곡예정 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성 3호에는 촬영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사진을 비롯한 관측 자료들을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보내오게 된다≫면서 ≪위성의 질량은 100kg이고 고도 500km인 태양동기원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이라고 하였다.

▲광명성 2호 발사장면

정리하자면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목적은 기상예보, 자원탐사로 북한 관측 사진을 보내는 기능이 있으며 질량은 100kg, 고도는 500km, 궤도는 극궤도이자 태양동기원궤도, 수명은 2년이다. 각각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광명성 3호는 다목적 실용위성

우선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목적 실용위성이라고 하겠다.

인공위성이란 지구 주위를 돌도록 만든 비행체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 혹은 항성(恒星)이라고 하며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행성(行星)이라고 한다.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衛星)이라고 한다. 인공위성은 사람이 만든 위성이란 뜻이다. 인공위성에는 크게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항법위성, 지구관측위성 등이 있다.

과학위성은 과학실험을 위해 만든 인공위성이다. 한국은 우리별 1, 2, 3호, 과학기술위성 1호(우리별 4호) 등 4개의 과학위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A, B 두 개로 개발되어 나로호에 실려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나로호 발사가 두 차례 실패하면서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우리별 2호

통신위성(COMSAT)은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이다. 통신위성은 마이크로파 무선 중계 기능이 있어 TV와 라디오의 방송 통신은 물론 선박, 비행기, 자동차, 휴대용 단말기 등의 이동 통신에도 사용한다. 한국은 무궁화 1, 2, 3, 5, 6호(무궁화 6호는 KT가 개발한 위성으로 ＜올레1호＞라고도 부른다) 등 5개의 통신위성을 가지고 있다. 4호가 없는 이유는 4가 죽음(死)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결체인 인공위성의 이름에도 미신이 개입하는 셈이다.

군사위성은 주로 정찰용 위성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 낮은 궤도를 돌면서 원하는 지역을 정밀 관측한다. 필요한 때에는 낮은 궤도로 내려와 촬영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기상위성은 구름 상태 등 여러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는 인공위성이다. 한국은 천리안 위성을 가지고 있다. 천리안 위성은 해양 관측, 기상 관측, 통신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정지궤도 복합위성이다.

항법위성은 전파를 발사해 선박이나 비행기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위성이다. 흔히 말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미국 국방성이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을 뜻한다.

지구관측위성(Earth observation satellites)은 주로 바다의 표면 온도와 조류의 방향, 바다 수면의 높이 등을 관찰하거나 지하자원의 탐사, 화산활동, 농작물 상태, 수확량 예측, 산림 분포, 하천과 바다의 오염상태 등을 관찰하는 인공위성이다. 지구관측위성에 싣는 관측 장비로는 가시광역 센서, 적외선 센서, 수직온도 분포 관측 센서, 전파 센서, 레이더 등이 있다. 한국은 아리랑 1, 2호를 가지고 있다. 아리랑 위성은 한반도 부근 지도 제작과 해양, 우주 관측을 하는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아리랑 1호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이 가운데 산림자원분포, 자연재해 정도, 곡물재배 상황을 관측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까지 하는 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와 정보를 전송하는 전파 송신기가 있어야 한다. 기상위성이나 지구관측위성의 핵심은 가시광선, 적외선 촬영기이며 촬영기의 성능이 인공위성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촬영기를 장착했다고만 하고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한국의 천리안 위성은 해양탑재 시스템과 기상탑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해양탑재 시스템의 공간해상도는 500m, 기상탑재 시스템의 공간해상도는 가시광선 1km, 적외선 4km 수준이다. 해상도 1km는 가로 세로 각각 1km인 정사각형을 하나의 점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해양관측이나 기상관측은 넓은 범위를 관측하기에 보통 해상도가 낮다. 천리안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의 EADS 아스트리움이 공동 개발했다.

아리랑 1호의 전자광학 사진기의 해상도(흑백)는 6.6m, 해양관측 사진기의 해상도는 1km다. 아리랑 1호 개발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 아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와 여러 대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TRW(Thompson, Ramo and Wooldridge)사, OSC(Oriental Science Corporation)사가 참여했다. 아리랑 2호는 이스라엘 ELOP사와 공동 개발한 MSC(Multi Spectral Camera) 렌즈를 장착했는데 직경 60cm인 이 렌즈의 해상도는 흑백 1m, 천연색 4m다.

▲아리랑 2호가 보내온 인공위성 사진

북한은 인공위성을 100% 국산화하였다고 발표했다. 성능을 확인할 수 없기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주요 기능을 외국 기업과 공동개발한 한국의 인공위성과 개발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별 3호가 미사일?

다음으로 각종 제원을 살펴보자.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제원을 질량 100kg에 수명 2년, 고도는 500km, 궤도는 극궤도이자 태양동기원궤도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게(질량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편의상 무게라고 표현한다)와 수명을 두고 실용위성이 아닌 시험위성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즉, 아리랑 1호의 무게 470kg, 수명 8년에 비해 한참 못 미치며 우리별 3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용위성이라면 무게와 수명이 각각 최소 500kg과 5년은 돼야 하기 때문에 ＜광명성 3호＞는 위성이라기보다는 미사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리랑 1호도 무게가 500kg에 못 미치는 시험위성이며 우리별 3호도 미사일이라는 황당한 궤변이 되고 만다.

일단 무게를 살펴보면 과학위성인 우리별의 경우 1, 2, 3호가 각각 48.5kg, 47.5kg, 110kg이며 과학기술위성 1호는 106kg이다.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은 1, 2호가 각각 460kg, 800kg이다. 따라서 무게만 따져보면 지구관측위성보다는 과학위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인공위성의 기능상 종류를 분류하는데 무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무게를 기준으로 인공위성을 분류하면 중대형(500kg 이상), 소형(500~100kg), 초소형(100~10kg), 극초소형(10kg 이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발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각국은 소형위성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국방성, 공군, 항공우주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소형위성을 핵심 우주기술 분야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영국은 써리 대학교와 SSTL(Surrey Satellite Technology LTD)을 중심으로 소형위성 개발 및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역시 국립 우주센터와 Astrium사를 중심으로 소형위성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주도로, 대만은 대만우주국 주도로, 이스라엘도 국가 차원에서 소형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과학위성을 제외한 실용위성 가운데 소형, 초소형 인공위성을 살펴보면 독일의 Bird1(92kg), 나이지리아의 NigeriaSat1(80kg), 영국의 BNSCSat1(100kg), 이란의 Navid(50kg) 등 다수의 인공위성이 존재한다. 만약 ＜광명성 3호＞가 다른 지구관측위성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소형위성이라면 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 기술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광명성 3호＞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란의 나비드 인공위성

수명 역시 실용, 시험위성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언론은 아리랑 1호의 수명이 8년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설계수명은 3년이었다. 운이 좋아 8년이나 작동했을 뿐이다. 원래 인공위성의 수명은 대기권으로 재돌입하여 파괴될 때가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주어진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보통 설계수명은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능이 정지하는 원인에는 전원을 다 쓰는 경우, 고장이 나는 경우, 운석과 충돌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정해진 궤도에서 이탈할 경우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인공위성 주변에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대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저항 때문에 점차 궤도가 틀어진다. 또 태양풍(햇빛의 압력)도 궤도를 바꾸는 요인이다. 이때 이온엔진 등 소형로켓을 이용해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연료를 다 쓰고 나면 궤도 수정이 불가능해 인공위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 때는 예상되는 정상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설계수명을 정한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설계수명보다 빨리 기능이 정지하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리랑 1호의 경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하겠다. 아리랑 2호 역시 설계수명은 3년이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역시 설계수명은 2년이지만 얼마나 작동할지 예상할 수는 없으며 이를 두고 실용위성이다, 시험위성이다 따질 수는 없다.

실용위성에 적합한 궤도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고도는 500km로 저궤도에 해당한다.

저궤도(Low Earth Oribit, LEO)는 고도 500~1,500km 사이를 말한다. 저궤도 인공위성은 90~100분 정도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저궤도 위성은 다른 위성들보다 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로 지구자원탐사용, 해양 및 기상 관측용, 군사 목적의 첩보수집용으로 사용된다. 과학위성도 대부분 저궤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ISS)도 고도 350~400km에 있다. 아리랑 위성도 저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고 있다.

중궤도(Midium Earth Orbit, MEO)는 고도 1,500~20,000km 정도로 주로 통신위성이 자리를 잡는다. 대표적인 중궤도 위성이 GPS 위성군이다.

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 GEO)는 지구의 적도 상공 고도 약 35,786km에 있는 원형궤도다. 이곳의 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주기와 동일한 방향,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위성이라 부른다. 정지위성은 적도의 한 지점에서 머물면서 지구의 넓은 영역을 비출 수 있어서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의 궤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이 항상 적도 평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정지궤도에 놓일 수 있는 위성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한편 ＜광명성 3호＞의 궤도는 극궤도, 태양동기원궤도라고 한다.

극궤도(polar orbit)는 저궤도의 특별한 형태로 남북으로 지구를 돌면서 남극과 북극의 상공을 통과하는 궤도다. 극궤도위성은 대부분 600~800km 고도에서 약 98~102분의 주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극궤도위성이 남북으로 지구를 도는 동안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표면 전체를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지구관측위성, 기상위성, 해양관측위성 등이 극궤도를 이용한다.

태양동기원궤도는 원궤도이면서 동시에 태양동기궤도라는 의미다. 보통 인공위성은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궤도를 선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원궤도를 도는 경우도 있다.

태양동기궤도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와 같은 주기를 가지고 궤도 평면이 움직이는 궤도를 말한다. 즉, 1년에 한 바퀴씩 인공위성의 궤도면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항상 똑같게 된다. 태양동기궤도가 좋은 점은 인공위성이 받는 태양빛이 일정하므로 환경 변화가 적어 설계가 편하다는 점과 함께, 어떤 지역 상공을 항상 같은 시간에 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태양동기궤도 인공위성은 1년 내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시각이 동일하다.

▲왼쪽은 일반궤도, 오른쪽은 태양동기궤도를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극궤도위성은 대부분 태양동기궤도를 선택한다. 우리별 시리즈나 아리랑 시리즈도 모두 태양동기궤도였다. ＜광명성 3호＞의 경우 북한 전역을 촬영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므로 북한 상공을 대낮에,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가장 청명한 시각에 통과하도록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실체를 분석해보았다.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광명성 3호＞가 실용위성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 ＜광명성 3호＞의 무게, 고도, 궤도 등을 살펴볼 때 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으로서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정부나 언론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중단하고 ＜광명성 3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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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 서버 이전 중입니다. 4월 중으로 방송을 재개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월간]동북아의 문 2012년 3월호

동북아의 문 — Sat, 31 Mar 2012 10:28:04 +0900

<월간 동북아의 문> 3월호가 나왔습니다.

<특별기획 전쟁 평화>
<기획연재 북미고위급회담 10문10답>
<시사해설>

등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철주야]통합진보당은 꼭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까?

동북아의 문 — Fri, 30 Mar 2012 09:29:49 +0900

통합진보당은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문구로 교섭단체 진입을 노리고 있다. 단순한 여소야대 상황을 넘어 통합진보당의 교섭단체 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합진보당은 꼭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까?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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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전국적 야권연대를 실현하고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인터넷 공간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OOO를 하겠다!!≫는 약속놀이를 진행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미 이정희 대표는 뽀글이 파마를 하겠다, 심상정 대표는 살사댄스를 추겠다, 유시민 대표는 보라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겠다는 등 공동대표들과 각계 유명인, 평당원들이 온갖 약속을 올렸다.

▲약속놀이

통합진보당 교섭단체 진입 가능성은?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곳이 27곳이며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볼 때 보통 10석 안팎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해야 하는데 현재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5~10%로 나온다. 리얼미터가 3월 26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8.0%였다. 대략 4~5명까지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1인 2표제인데다가 역대로 정당 지지율보다 정당 득표율이 더 높았음을 감안하면 8~9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통계수치만 놓고 따진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크게는 10% 이상 차이 나는 현실, 정부여당 심판론이 우세하고 야권단일후보에 바닥 민심이 쏠리는 상황,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높은 2~30대 투표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경향 등을 고려하면 지역후보, 비례후보 모두 예상보다 더 많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 하한선인 20석이 무난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선거에는 언제나 돌발 변수가 있는 법이다. 이정희 대표의 후보직 사퇴 사건,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 경선 불복과 무소속 출마 강행, 급증하는 색깔론 논란 등 이미 통합진보당의 부상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은 기간 무슨 악재가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총선 이후도 문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야권에 대한 집중적인 표적수사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20석을 가까스로 넘긴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체 원내교섭단체가 무엇이기에 통합진보당이 여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일까?

교섭단체의 막강한 권한은 어느 정도?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교섭단체다. 교섭단체는 국회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국회의원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은 자동으로 교섭단체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20명의 국회의원을 모으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교섭단체 공동구성에 합의한 이회창, 문국현

교섭단체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국회에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 하늘과 땅 차이라면, 원내정당 내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역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언제 무슨 안건과 법안을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보통 이 과정에서 안건과 법안 내용에 대한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들이 결정한 국회일정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교섭단체들끼리 밀실협의를 통해 비교섭단체들을 따돌리는 관행도 존재한다. 실제로 작년 연말 예산안 통과, 연초 석패율제 문제 등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몰래 새누리당과 밀실협의를 통해 처리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교섭단체만 되면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각종 진보개혁 입법활동을 하는 등 국정개입력, 정국주도력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또 교섭단체는 국회법 등에 의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어 상임위 운영에 상당한 발언권을 얻게 된다.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 등 국회 몫으로 배정된 각종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둘째,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비교섭단체에 비해 정책 수립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 지급의 규모가 바뀐다. 교섭단체에는 보조금 지급 총액의 절반을 균등할로 지급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에 비해 훨씬 큰 보조금을 받게 된다. 기업 후원을 받기 힘든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국고보조금 규모는 당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처지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정권심판, 민주통합당만으로는 안되나?

19대 총선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요한 국회를 건설하는 선거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같은 개혁입법도 해야 하고, 한미FTA 폐기, 재벌개혁, 신자유주의 극복 같은 활동도 해야 한다. 정치개혁도 절실하다. 지역주의를 근절하고 서민들, 노동자와 농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위기의 남북관계도 되살려야 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 한일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 전반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뿐이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원내교섭단체로서 수구정당인 새누리당을 충분히 견제하고 사회 전반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진보개혁적 역할을 다 한다면 굳이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거 민주통합당의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위터에서 언팔운동의 대상이 된 한명숙 대표

우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개혁성향이 강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새사회를 주도할 만큼 충분히 진보개혁적이지는 못하다. 단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 등에서 철저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절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적 구성에서도 김진표 원내대표 같은 한미FTA 찬성론자가 여전히 당의 요직을 맡고 이번 총선에 공천될 정도다. 야권단일화 경선에 불복한 후보들도 모두 민주통합당 출신이다. 오죽하면 민주통합당 공천이 개혁적이지 않다며 항의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을 정도겠는가.

만약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못하고 민주통합당만 교섭단체가 된다면 과거의 느슨하고 오만한 모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양당체제에서 정권을 주고받는 식으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과거와 같이 새누리당과 밀실협상을 통해 국회 운영을 타협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한미FTA 폐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정치개혁, 평화통일 등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 느슨해진 민주통합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이번 총선의 목표로 정부여당 심판을 든다. 정부여당 심판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대거 낙선시키고 진보개혁적 야권단일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소극적이고 절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제대로 된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다.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진정한 승리를 위한 최적의 투표전술이다.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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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동북아의 문 — Tue, 27 Mar 2012 21:20:54 +09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군사력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무기다. 현재 ICBM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다. 군사강국들은 자신들의 군사패권 독점을 위해 다른 나라들이 ICBM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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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공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군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한국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km 미사일 에이타킴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첫째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데 끝까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인공위성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개조된다고 해도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이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게 되어 있다. 북한이 사거리 1만km가 넘는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데 여기에 맞서 겨우 300km 사거리 가지고 늘리네 마네하고 있으니 민망하기 그지없다.

둘째는 사거리를 늘린들 어차피 발사 권한은 미국에게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무슨 일만 터지면 미국에게 전화를 걸어 항공모함 한 번만 와서 무력 시위를 해 달라고 애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거리 늘린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은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부정적인 이유는?

여하튼 이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실무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애써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게 많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영구적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한 문제다≫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25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영구적 동맹의 목표≫인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산 무기 판매를 위해서다. 한국군이 자주국방력을 갖출수록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줄어들고, 미국산 무기 판매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국의 패권유지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영향을 미칠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초반부터 상당히 깐깐하게 대한다. 과거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방해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일본은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 남아있어야지 미국과 대등한 동맹국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만약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사거리 연장에 동의해준다 해도 전략적 의미가 없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처럼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미국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특히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군사력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무기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지구 둘레 길이가 40,000km 정도이므로 사거리 20,000km면 지구 상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단시간에 매우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단순히 건물 하나 공격하려고 이런 먼 거리를 날아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실리게 된다.

▲ICBM 개념도

ICBM 최다보유국은 미국

그렇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니트맨(LGM-30 Minuteman)과 트라이던트(Trident)다. 미국의 유일한 지상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은 두 차례 개량형이 나와서 현재는 미니트맨III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사정거리는 1, 1250km이며 최대 12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3단 추진 미사일이다. 이처럼 다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여러 탄두를 한꺼번에 싣고 날아가는 미사일을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MIRV)이라고 한다. 현재는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탄두를 1개로 줄인 상태다. 2000년 당시 20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라이던트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SLBM)로 I, II 두 종류가 있다. 트라이던트I은 사거리 7,4000km, 탄두수 8개의 3단 추진 미사일이며, 트라이던트II는 사거리 10,000km(추정치), 탄두수 14개의 3단 추진 미사일이다. 2000년 당시 3456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국은 2000년 당시 총5456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II 발사장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2000년 당시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3324기, 잠수함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1384기 등 총 4708기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R-36(나토명 SS-18 Satan. 나토는 다른 나라 무기에 자신들만의 코드네임을 붙인다)은 사거리 16,000km로 단탄두(탄두 1개) 2단 추진 지상발사형 미사일이다.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현재 58기만 배치된 상태다.

▲R-36 발사장면

RT-2PM 토폴(나토명 SS-25 Sickle)은 사거리 10,500km로 3단 추진 차량발사형 미사일이다. 탄두는 단탄두이나 최대 4개까지 배치할 수 있다. 차량에 싣고다니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기지를 공격당할 위험이 줄어들었고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개량형인 토폴-M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1996년 당시 360기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RT-2UTTKh 토폴-M(나토명 SS-27 Sickle B)은 사거리 11,000km로 3단 추진 차량발사형(기지발사도 가능) 미사일이다. 탄두는 단탄두이나 최대 6개까지 배치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현재 70기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UR-100(나토명 SS-11 세고)은 사거리 10,000km 이상으로 미국의 미니트맨에 대항하여 개발한 2단 추진 미사일이다.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UR-100N(나토명 SS-19 스틸레토), UR-100NUTTH, UR-100MR(나토명 SS-17 스팬커) 등의 개량형이 있고 이들 일부는 상업용으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의 대표적 잠수함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R-29다. R-29는 사거리 8,300km인 3단 추진 미사일로 이후 R-29R, R-29RM, R-29RMU 등 여러 개량형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R-29RMU 시네바(나토명 SS-N-23 Skiff)는 10개의 탄두를 가지고 사거리가 11,547km나 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작년에 실전 배치된 RSM-56 불라바(나토명 SS-NX-32)는 최대 10개의 탄두를 싣고 사정거리 10,000km를 날아가는 3단 추진 미사일로 역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불라바 발사장면

미국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특징이 높은 정확도와 소품종대량생산이라면,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특징은 다품종소량생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회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ICBM 사다리 걷어차기

한편 중국은 최대 70여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지상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DF-5A(DF는 둥펑, 즉 동풍의 머릿글자)를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13,000km에 3단 추진 미사일로 단탄두 미사일이다. 또 최근년 들어 사거리 7,200km의 차량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DF-31(나토명 CSS-9)도 개발, 배치하였다. 이 미사일은 탄두 3개를 탑재하는 3단 추진 미사일이다. DF-31의 개량형인 DF-31A는 사거리 11,200km에 6개의 탄두를 탑재한다. 또 JL-2라는 잠수함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이나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잠수함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48기의 M45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6,000km로 6개의 탄두를 장착한 3단 추진 미사일이다. 최근 이 미사일의 개량형인 M51로 대체하고 있다. M51은 사거리 10,000km로 10개의 탄두를 장착한 3단 추진 미사일이다.

▲M51 발사장면

영국은 미국의 트라이던트III 미사일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차량발사와 잠수함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아그니3(Agni-III)을 개발 중이다.

이처럼 이른바 강대국, 군사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은 수십에서 수천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는 군사강국의 상징과도 같다.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들은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여러 나라들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자신들은 수천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서, 특정 국가에게는 인공위성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는 따져 볼 문제다. (20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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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는 아래 링크로 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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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단일화 경선 파문의 본질과 이정희 사퇴론의 위험성

동북아의 문 — Fri, 23 Mar 2012 10:33:29 +0900

만약 이번 사건이 없었으면 야권 단일화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됐을까? 순진한 생각이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 야권연대가 잘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정희 대표의 평소 언행을 볼 때 사퇴해서 야권연대를 살릴 수 있다면 백 번이고 사퇴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단일화 경선 파문의 본질과 이정희 사퇴론의 위험성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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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야권단일화 합의로 총선의 확실한 승기를 잡았던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심각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른바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파문 때문이다.

언론에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정희 후보의 보좌관 두 명이 여론조사 응답을 할 때 나이를 바꿔서 응답해달라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낸 게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정희 후보는 곧바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민주통합당이 요구할 경우 재경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경선 상대였던 김희철 후보는 이정희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민주통합당도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는 재경선을 권고했으나 김희철 후보가 거부한 상태다.

▲이정희 후보

이 사건은 야권연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정희 후보 외에도 통합진보당이 경선에서 이겼던 노회찬, 심상정, 천호선 후보들도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안산 단원갑 선거구의 경우는 아예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민주통합당이 백혜련 변호사를 공천하기도 하였다. 언론과 방송은 야권연대가 심각한 좌초 위기에 빠졌다며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신구 대립

이 사건은 표면상으로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도덕한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 사건의 본질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신흥세력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구세력의 대립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야권연대는 선거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야권연대가 원활히 이뤄진 선거구는 대체로 승리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패배를 면치 못했다. 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오로지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에게만 지지를 보내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통합당 역시 구시대 정치세력이므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권연대의 힘, 박원순 서울시장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어떨까? 통합진보당이 새시대 정치세력임은 맞지만 수권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양당이 연대할 경우에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가 정권교체의 강력한 무기임이 확인된 이상 정부여당과 수구언론들은 야권연대를 깨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언론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만난 굶주린 늑대 무리를 연상시킨다. 야권연대를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번 사건과 비교도 되지 않는 박근혜-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것과 대조된다.

문제는 내부 반발세력

문제는 야권연대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야권연대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 민주통합당 안에도 야권연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상당수 존재한다.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누르자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협상 제안을 무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이번 사건도 야권연대 파괴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이 한명숙 대표에 대해 양당연대로 당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책임을 지라고 압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전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물어뜯고 있다. 그리고 안산 단원갑 선거구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있다.

왜 이들은 야권연대를 반대하는 것일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양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하자 가장 크게 반발한 이들은 출마가 좌절된 후보들이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당선이지 정권교체나 정부여당 심판 같은 게 아니었던 것이다. 여론조사 직전에 불거진 김희철 의원 사무소의 ＜종북좌파＞ 현수막 사건을 보라.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면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이들에게 야권연대의 정신은 애초에 없었다.

▲논란이 된 현수막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통합당에 대한 실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관심으로 모이고 있다. 이제 통합진보당과의 협력 없이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변화된 현실은 민주통합당 내 기득권세력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통합진보당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져가는 적대세력일 뿐이다.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야권연대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 합의를 깰 것인가 궁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없었으면 야권 단일화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됐을까? 아니다. 서로 다른 정치노선을 가진 세력의 연대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한 거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난관과 시련이 야권연대에게 닥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와 정부여당 심판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정희 후보 사퇴는 패착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정희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 내에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정희 후보의 잘못이 명백한 만큼 사퇴하는 것이 이정희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정희 후보 개인으로 놓고 보면 사퇴를 통해 당장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깨끗한 정치인으로 부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출마를 하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입은 흠집을 계속 안고 가야만 한다. 이정희 후보를 아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사퇴를 권유할 만도 하다.

하지만 이정희 후보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야권연대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 야권연대가 잘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정희 후보는 22일 ≪내 거취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후보 사퇴를) 고려하겠지만 (야권연대를 이어가는데) 그런 것(불출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퇴해서 야권연대를 살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권연대에 난관이 조성되는 것은 필연이며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계기, 빌미였을 뿐이다. 김희철 후보는 이번 사건이 폭로되기 전에 이미 경선 불복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연대 위기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일어날 운명이었던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이번 사건으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면 살아남을 후보는 몇이나 될까? 본격적인 폭로전이 시작되면 야권연대 자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에 인내하고 있을 뿐이다.

▲김희철 의원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오판하고 제2, 제3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민주통합당 자신도 죽는 길이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관악을 재경선을 결정했다면 상황은 조기에 일단락될 수 있었다. 상생할 수 있는 차선의 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정희를 코너로 모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는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타격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정희 후보는 결코 사퇴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경선에 불복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이정희 후보 개인에게는 뼈아픈 과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심판을 위해, 정권교체를 위해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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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두 가지 의미

동북아의 문 — Tue, 20 Mar 2012 12:23:27 +0900

총선이 4월 11일로 정해진 것은 2004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해서이지만, 북한이 정한 4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100년 전에 결정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비슷할 뿐이다. 한국이 나로호 발사하는데 북한 정치일정 고려하지는 않듯,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 일정표에 따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두 가지 의미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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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25일 ＜동북아의 문＞은 ＜북한은 과연 미사일을 쏠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올해 4월 15일 이전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통해 실용위성 혹은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사실 상식을 가진 전문가라면 누구나 올해 4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사실이 됐다.

지난 3월 16일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실용위성의 이름은 ＜광명성-3＞호이며 운반로켓은 ＜은하-3＞호, 위성의 종류는 극궤도 지구관측위성, 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철산군에 동창리가 있으므로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은 작년에 주목받은 동창리 발사장과 같은 발사장으로 보인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담화는 또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계기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며, 정부의 우주개발과 평화적 이용정책에 따라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규정과 관례를 지키며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 주변국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새벽에 곧바로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국제적 의무를 직접 위반한 것으로 매우 도발적이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에 파괴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 수단을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성명을 발표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만약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러시아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중국도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주중북한대사를 만나 관심과 우려를 전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것일까?

＜광명성 3호＞는 ＜강성국가＞ 건설의 축포?

북한의 앞의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가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며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이용기술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전부터 준비해 온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상징적 선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왜 하필이면 총선을 앞둔 지금 같은 시기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이 오래 전부터 국가의 전략 과제로 제시되었고 특히 올해 2012년 4월을 상징적인 시기로 설정해 왔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는 강성대국 ＜축포＞로 북한 사람들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기 훨씬 전인 2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

쉽게 말해 총선이 4월 11일로 정해진 것은 2004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해서이지만, 북한이 정한 4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100년 전에 결정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비슷하지만 북한이 총선을 고려해 인공위성 발사 날짜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총선을 고려해 발사 날짜를 미루는 것도 가능성이 없다. 한국이 나로호 발사하는데 북한 정치일정 고려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지난 두 차례 인공위성보다 더 진일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두 차례 인공위성이 시험위성인 반면 이번 위성은 실용위성이다. 과거 위성은 시험용 통신위성으로 전파를 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지구관측장비가 실린 실용위성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인공위성의 궤도가 극궤도인 점도 이번 인공위성이 실용위성임을 보여준다. 극궤도위성은 북극과 남극 사이를 오가는 위성이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궤도위성이 몇 바퀴만 돌면 지구 전체를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극궤도위성은 관측, 탐사, 정찰위성으로 사용된다. 시험용 위성이면 굳이 극궤도로 발사할 이유가 없다.

▲극궤도위성의 궤도

또한 발사체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첫 인공위성 발사체는 ＜백두산 1호＞, 두 번째 발사체는 ＜은하 2호＞였는데 이번 발사체는 ＜은하 3호＞라고 하였다. 새로운 로켓인 것이다. 발사체의 발전은 광명성 2호가 타원궤도임에 비해 광명성 3호가 극궤도위성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처음에는 타원궤도를 돌게 된다. 타원은 찌그러진 원으로 타원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인공위성이 필요한 궤도까지 올라가면 궤도수정을 통해 타원궤도를 원궤도로 바로잡는다. 이런 궤도수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더욱 발전된 로켓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강성국가＞에 진입했음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코 미룰 수 없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가까운 나라인 중국, 러시아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반드시 발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지금 북한은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보다 ＜강성국가＞ 선포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강성국가＞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처럼 북한은 자체 일정에 따라 인공위성을 발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3차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가 발표되고 그 이행이 한창 논의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진정성 판단 잣대?

이번 ＜광명성 3호＞는 여러모로 2009년에 발사한 ＜광명성 2호＞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광명성 2호＞ 발사장면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사전 예고한 후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미국은 이를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규탄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황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가했고,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선언했다.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 시간표에 따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고 이후 오바마 행정부 아래 북미관계를 규정짓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번에도 북한의 의도와는 별개로 인공위성 발사가 자연스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즉, 북한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미국이 고위급회담 합의를 이행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구체적으로 1718호 및 1874호 결의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1718호 결의는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후 이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북한에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이란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에서 약속한 것으로 이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이었으므로 회담이 중단된 당시에는 북한이 지킬 이유가 없었다.

1874호 결의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내용이며 여기에는 북한에게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718호 결의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여기서 쟁점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려는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점이다. 물론 인공위성 대신 핵탄두를 장착하면 탄도미사일과 똑같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고 이를 명분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라면 한국이 두 차례나 발사했던 나로호가 탄도미사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논증할 수 없게 된다.

▲나로호

그렇다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은 어떨까? 이 표현은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다. 어디까지를 관련 활동으로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북한은 두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강대국끼리 북한의 주권을 짓밟은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 정신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북한은 이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북한에게 인공위성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미 고위급합의 위반일까? 합의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고 했지 인공위성 발사를 유예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이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어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예정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2009년처럼 유엔 안보리에 가지고가도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전례 없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당시처럼 중국이 미국에게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지금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 정작 안보리에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작년 북한 국상 때 중국 지도부 전원이 조의를 표했다

게다가 유엔 안보리에서 더 제재할 것도 없다.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약속한 영양제공을 취소하는 것인데 북한에 별다른 타격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옵션도 쉽지 않다.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참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면전이 되지 않더라도 올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문제, 이란 핵문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문제 등 미국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런 이유로 3월 19일자 서울신문은 보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외교적 협조≫인데 ≪지금은 미·중이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여서 중국이 미국 편을 들기 힘든 측면도 다분하다≫고 하면서 ≪미 정부가 북한의 발표 직후 ＜단호한 응징＞보다는 ＜발사 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자기 시간표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인데 미국은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린 꼴이다. 북한은 공식 발표 전에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 이는 북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이 별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를 이행하면 아무 문제없이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2009년처럼 3차 핵실험은 물론 진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합의에서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임시 중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무엇이 이득일지 잘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어떻게 총선에 활용할지 머리 굴리는 게 결코 정부여당에 유익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차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을 미사일로 개조해봐야 한국을 과녁으로 삼을 리는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지 미국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 위협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서 ≪중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떠들어봐야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규탄한다, 요격한다 시끄럽게 굴자 많은 국민들이 ＜아니, 우리도 조만간 나로호 쏠 텐데 똑같은 인공위성 가지고 민망하게 왜 그러냐＞면서 의문을 표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풍이 역풍으로 되는 시대＞에 하루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다. (2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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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의 날'은 '전쟁개시일'이 될 것인가

동북아의 문 — Fri, 16 Mar 2012 12:36:06 +0900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심각한 전쟁위기 속에 있다. 화약고가 가득한 창고에 불이 붙은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이명박 정부는 ＜응징의 날＞을 지정하고 분위기를 더욱 부추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사태를 확대시키고 있다.

[전쟁·평화⑤]＜응징의 날＞은 ＜전쟁개시일＞이 될 것인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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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응징의 날＞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2주기가 되는 3월 26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이하 응징의 날)로 정하고 합동군사훈련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장병들의 대적관과 안보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징의 날에는 모든 부대가 조기 게양을 하고, 북한을 응징하는 전의를 다지는 각종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23~27일을 공식 추모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는 음주와 회식을 자제하고 골프를 금지한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도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천안함 승조원, 군 장병,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주기 추모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또 희생 장병들의 출신 학교에서도 안보 강의와 추모식, 사진 전시회 등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27일엔 유족과 해병 6여단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령도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도 한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에서 적의 침투를 가정한 거점점령 훈련과 공격 편대군 훈련, 무장편대비행 훈련 등 실전 같은 합동훈련을 해 강력한 대북 응징태세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훈련엔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현재 진행 중인 독수리연습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서해5도 전쟁훈련 장면

작년 26일에는 천안함 희생자 추모가 중심이었다. 올해는 26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실제 서해 최전방 훈련을 통해 북한을 자극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고 틈만 나면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을 응징한 적은 없고 거꾸로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을 받은 게 전부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7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3월은 천안함 폭침을 응징하는 달이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붙은 화약고에 부채질

문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국방부가 지정한 ＜응징의 날＞은 ＜전쟁개시일＞이 될 수도 있다.

일단 북한은 2월 말 시작된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훈련으로 규정, 2월 2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진행되는 독수리연습은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즉,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된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불을 지폈다.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북한 지도부 사진을 붙여놓고 비난 구호를 쓴 다음 기자를 불러 신문에 보도하도록 한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무엇보다 중시 여기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

예상대로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3월 2일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 3일에는 국방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4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추에 용납 못할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도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불타는 적개심, 드높은 멸적의 기상으로 만장약되어있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수령결사옹위는 세상이 열백 번 바뀐대도 절대로 변치 않을 우리의 최고 원칙이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에누리도 사소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나왔다.

한편 평양 시민들은 4일 ＜최고존엄 모독 역적패당 규탄 평양시 군민대회＞에 15만 명이나 집결했으며 이런 규탄대회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입대, 복대 청원도 끊이지 않아 하루만에 1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재일 조선신보는 평양발 기사를 통해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평양을 덮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시 군민대회 장면

또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등의 이름을 표적지에 써 붙여 놓고 도끼나 표창을 던지거나, 사격을 하는 모습을 언론에 방영했으며, 같은 이름을 쓴 허수아비를 개가 물어뜯게 하거나 목을 매다는 등 험악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는 목적과 함께 외부에 자신들의 격앙된 상태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또한 김정은 최고사령관도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부대를 포함해 서해안 최전방 부대들, 서해5도와 인접한 초도, 미군이 코앞에 있는 판문점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현지지도는 거의 대부분 군부대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판문점에서 남측을 쌍안경으로 둘러보는 모습은 많은 충격을 주었다. 놀라운 사실은 판문점 현지지도 사실을 한국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전략로케트사령부 방문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략로케트는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 사이의 전쟁에 쓰일 무기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무기로 봐야 한다. 즉,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들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으니 설사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경고를 한 셈이다.

사태 확대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부

이처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심각한 전쟁위기 속에 있다. 화약고가 가득한 창고에 불이 붙은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이명박 정부는 ＜응징의 날＞을 지정하고 분위기를 더욱 부추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사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니 ＜응징의 날＞이 ＜전쟁개시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명박 정부는 위기 고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5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완전 무장한 F-15K 전투기를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을 비행했는데 합참 관계자는 북한 응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마르크 주아스 주한 미7공군사령관도 F-16 전투기를 타고 함께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북한 자극 움직임에 미국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 의장은 비행에 앞서 박신규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적이 도발하면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 출격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정확히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는 뜻인가?

▲김관진 국방부장관

같은 날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도부 내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또 다시 북한 지도부를 공격했다. 게다가 북한이 문제 삼은 내무반 사진과 구호에 대해서도 ≪아직도 붙어있다. 내가 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 대적관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휘관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태 진정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사태는 심각하다. 전쟁은 이제 기정사실인 듯하다. 불붙은 화약창고에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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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0시간 불철주야 전쟁훈련
② TS 부활, 기어이 전쟁인가
③ 최근의 공안탄압은 제2의 예비검속인가
④ 일촉즉발 연평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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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미군 위해 파괴되는 구럼비, 그리고 이어도 마찰

동북아의 문 — Tue, 13 Mar 2012 12:52:54 +0900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선언했다. 여기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도다. 그래서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공사를 최대한 진척시킬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다.

미군 위해 파괴되는 구럼비, 그리고 이어도 마찰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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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든다며 바위를 폭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국민들, 심지어 외국인들의 반대마저 공권력으로 짓밟고 바위를 폭파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은 지금 제2의 4.3항쟁을 겪는 듯한 전쟁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구럼비 발파 장면

대체 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일까? 제주 해군기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정부는 계속 부인하지만 제주 해군기지의 주요 고객은 미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우선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외교문서 가운데 지난 2007년 4월 27일 주한미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문서번호 07SEOUL1211)에 제주 해군기지 관련 정보가 등장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정된 해군기지는 아마도 위미항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쪽으로는 일본으로 항해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항해하며, 남쪽으로는 대만으로 항해하며, 또한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중요한 해상 소통로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제시할 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대만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만은 미군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분석은 미국 입장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에게 ＜이상적인 위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작년 7월 9일에는 노암 촘스키 교수와 에드워드 J 베이커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전 부소장 등 25명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 평화의 섬 지지성명서＞를 보내왔다.

▲노엄 촘스키(왼쪽)·에드워드 J 베이커

여기서 이들은 ≪제주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삼각축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군의 기지는 언제든지 미국에 공여되도록 돼 있다≫며 ≪제주도에 이지스함을 동반한 전략적 성격의 군사기지가 설치된다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8월 6일 ＜뉴욕타임즈＞에 미국 한국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인 크리스틴 안이 기고한 글이 실렸는데 여기에는 ≪내가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 전화로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해 항의하자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한테 전화하지 말고 미국 국무성이나 국방성에 전화하세요. 해군기지를 건설토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니까요＞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미한국대사관조차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지시로 건설됨을 인정한 것이다. 즉, 미국이 자신들이 활용할 해군기지를 돈 한 푼 안 주면서 한국 정부를 시켜 건설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역시 작년 8월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에서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미국이 동중국해와 그 이남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12일에도 ＜뉴욕타임즈＞ 기고와 CNN 인터뷰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탄도탄 요격미사일이 설치되는 대중국 봉쇄용 기지≫라며 ≪평화를 해치는 군비경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을 찾은 글로리아 스타이넘(왼쪽에서 두 번째)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중국봉쇄용 기지로 사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국 해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상 미군이 우리 시설을 활용하려면 관련 정부, 외교통상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무근이다.

일단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조항에 따라 미군은 육해공군을 어디든 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 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조항에 따르면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 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태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군 선박과 항공기는 한국 관계 당국에 통고만 하면 아무런 비용도 없이 항구와 공항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승인＞은 필요가 없다. 물론 설사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도 지금의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놓고 볼 때 한국 정부가 거부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군사전략 비중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1월 5일 미 국방부는 신국방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쪽으로 미군 안보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도다. 중국, 대만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공사를 최대한 진척시킬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은 이어도가 자신의 관할권이라 주장하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은 예전부터 이어도를 자신의 관할권이라 주장해왔다.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를 주장한 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도는 바다 밑에 있어 파도가 칠 때 가끔 보인다.

미군의 중국 견제에 협조하다 엉뚱하게 우리 영해가 분쟁에 휘말리는 꼴이다. 이것 역시 이명박 정부의 출중한 외교 실력이라고 해야 할까? 만약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군이 투입될 것이고 중국은 미군이 출발하는 기지로 활용될 제주 해군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 평화의 섬 제주도가 중국-미국 싸움에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의 이어도 강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전략은 아니다. 지금 중국은 이어도 주변을 경찰력으로 순찰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맞선다면 중국도 해군력을 투입할 것이고 결국 군사적 대치로 가면 이어도 주변 해역은 분쟁해역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다. 일본이 독도를 노린다고 해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구럼비 바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자연유산인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기 위해 폭약을 쏟아 붓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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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클린턴 국무장관, 4월에 방북할까

동북아의 문 — Fri, 09 Mar 2012 09:28:08 +0900

북미 고위급회담 10문 10답②

지난 2월 29일 밤 11시, 북한과 미국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동북아의 문＞은 발표 내용이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를 10문 10답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글이 너무 길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이번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다.

클린턴 국무장관, 4월에 방북할까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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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자회담은 언제 재개되며 무엇을 논의하는가
7.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8. 추가 논의 계획은 어떠한가
9. 남북관계는 왜 진척이 없는가
10.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었는가

지난번...
1.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는가
2.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무엇인가
3. 북한의 핵활동과 미사일 발사 유예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4. 미국의 영양제공을 둘러싼 논쟁은 무엇인가
5. 평화협정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인가

6. 6자회담은 언제 재개되며 무엇을 논의하는가

현재 6자회담은 모든 나라가 하자고 하지만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 기이한 회담이 되어버렸다. 어차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모두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북미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미는 사전 신뢰조성을 위해 핵·미사일 활동 유예와 영양식품 제공을 맞바꾸었다. 그런데 영양식품 제공은 원래 미국이 약속한 것이므로 등가교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은 대북제재 중단이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므로 유엔을 통해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6자회담을 재개하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해제를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언급된 경수로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 경수로 제공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약속한 내용이며, 9.19공동성명에서도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경수로를 건설 중이다. 지난 2월 3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외관상 터빈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원자로 건물 옆에 놓여있는 돔을 건물 상부에 설치하면 외형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체 계획에 따라 빠른 속도로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경수로 공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경수로를 제공받는다면 북한은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경수로 제공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건설 중인 경수로를 완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수로 가동을 위한 우라늄농축을 막을 명분도 잃게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손해 볼 일이 없는 논쟁거리인 것이다.

7.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우선 왜 북미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동시 발표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발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건 합의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3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문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합의된 만큼은 발표를 하자고 누군가 요구한 것이다. 누굴까?

일단 발표문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북한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 즉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라고는 북한이 신뢰구축조치로 핵·미사일 활동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그나마도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미국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영양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민수분야 경제제재를 하면 안 된다 등이 대표적이다. 또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은하2호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물론 주한미군의 주둔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좋을 게 없다. 인적교류를 확대하자고 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기존 정책과 다르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르게 북한은 미국과 교류를 확대하려 하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농구선수 이명훈의 NBA 진출 무산 사건이다. 미국 프로농구팀 6개가 키 2m 34cm인 거인선수 이명훈의 NBA 진출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명훈 선수도 “김정일 장군님도 내가 미국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데 결국 미 국무부가 적성국 교역법 규정을 들어 무산시켜버렸고 미국에 갔던 이명훈 선수는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

아무튼 미국에게 좋을 게 없는 합의들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글린 데이비스가 협상결과를 들고 본국에 갔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결과를 발표하자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합의문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발표하자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이 자꾸 합의사항을 번복하기 때문에 미완성으로라도 합의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번 영양식품 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에서 먼저 제공하겠다고 하고서 나중에 가서는 제공량과 품목을 바꾸면서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처럼 회담에서는 합의하고서 나중에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면 회담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회담 결과를 공개하자고 했을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협상결과를 발표하자고 했을 때 미국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다. 합의문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본국(백악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버텼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발표했다. 왜일까? 아마 북한은 미국이 거부하면 자신들만이라도 발표하겠다고 ＜위협＞했을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미국이 사실관계를 부정하면 회담 자체가 깨지면서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기에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시 발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한은 왜 합의문이 채택된 것도 아닌데 발표를 강행했을까?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북미관계에서도 중요한 성과가 발표된다면 여러모로 의미가 클 것이다. 예컨대 4월 15일에 성대한 행사들이 예상되는데 이때에 맞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북한다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 일련의 분위기는 2000년과 유사하다. 당시 페리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전격적인 관계정상화 과정을 밟아 10월 12일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고 23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전격 방북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매우 유사하다. 주권존중, 평화협상, 미사일 발사 유예 등 판박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4월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을 북한이 요구했을 가능성도 크다.

4월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북한다면 북미 사이에 중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관련 내용이 될 것이다. 2012년은 역시 한반도의 해가 될 것인가.

8. 추가 논의 계획은 어떠한가

벌써 합의 사항들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북미는 가장 먼저 영양식품 제공과 관련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이끄는 대표단과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존 브라우즈 국제개발처 부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7일 주중북한대사관과 주중미국대사관에서 번갈아가며 협의를 가졌다. 협의는 8일까지 이어졌으며 첫날 협의 후 로버트 킹 특사는 기자들에게 ≪오늘 매우 좋은 세션이었다. 많은 문제를 토의했으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영양식품 제공 문제가 타결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초보적인 신뢰구축조치가 이행되면 다음단계인 6자회담으로 넘어갈 것이다.

한편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턴 소재 밀레니엄플라자호텔에서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과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등이 공동주최하는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리용호 북 외무성 부상이 참가했다. 미국의 인적교류 확대 합의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준 것이다. 한편 이 회의에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관 자격으로 참석하여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6일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 리용호 부상은 ≪임 본부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진전시회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다. 이 역시 인적교류 확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관계자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사진들≫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전시한다≫고 하였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미 위문공연이 올 여름 세 번째로 진행된다. 지난 3월 3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시애틀과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태권도 시범을 보인 뒤 양로원 등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위문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측은 태권도 시범단 외에 가야금과 장구를 연주할 어린이도 초청했고 앞으로 체육행사 외에 다른 분야로도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북미 사이에 다방면에 걸친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북미 관계정상화의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

9. 남북관계는 왜 진척이 없는가

뉴욕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함께 참가해 눈길을 끌었지만 북한측 대표인 리용호 부상이 만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해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다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 2차 북미 고위급회담 직전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지만 이번 3차 회담에는 이마저 생략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제 ＜선 남북대화, 후 북미대화＞라는 공식은 완전히 깨진 것일까?

사실 지금 남북관계는 진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 직전단계의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2일 ＜최고 존엄 모독＞ 사건을 이유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3일에는 국방위원회 내외신 기자회견, 4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였다. 또 1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김일성광장에서 ＜최고존엄 모독 역적패당 규탄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으로 규탄대회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입대, 복대 탄원도 이어져 하루만에 170만 명이 군대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최고 존엄 모독＞ 사건이란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 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최고사령관 사진을 붙여놓고 비난구호를 적어놓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8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북한이 연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나아가 ＜이명박＞, ＜김관진＞이란 이름이 쓰인 표적지에 도끼, 표창 등을 던지는 군사훈련 장면까지 공개하자 이명박 정부도 맞대응하고 나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연평도를 방문해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이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행동을 두고 지도체제가 불안해서 생긴 일이라며 북한 지도부를 자극했다. 김 장관이 전날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태도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안심시킬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북한에 자제를 요구하고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현재 한반도 분위기는 전례가 없다. 1993년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당시의 수준도 뛰어넘는다. 왜 북미관계와 달리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특성이 한 몫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설사 자신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앞장에서 이행하는 정부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과정을 돌아보자.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고 이를 굽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또 대북정책에서 극단적인 반북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제재만 지속하면 임기 내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만은 실용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광신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답답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 애당초 적대정책을 가진데다가 미국의 대북정책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더 강경하고, 미국보다 더 오래 지속하는 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거기다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4월 11일 총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지지기반이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등을 돌린 상황에 온갖 부정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치르면 필패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분위기를 반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하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북풍이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천안함이 역풍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으니 천안함보다 더 큰 충돌을 바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난 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후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정리한 듯하다. 이는 작년 말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보여준다. 말로 해서 안 되니 회초리를 든 꼴이다. 그런데 회초리를 들기 전에 해결할 부분이 있었다. 바로 미국 문제다. 북한은 미국을 정리하고 나면 이명박 정부도 정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북미 협상에 집중했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지금 상황은 한 마디로 미국의 손발을 묶어놓은 후 이명박 정부에게 총공세를 펼치는 형국이다. 총공세의 목적은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정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10.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었는가

그렇잖아도 3월의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에 휩싸여 있다.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9일까지 진행되고, 지난 1일 시작된 독수리훈련이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3월 말에는 23년 만의 최대 규모인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실시된다. 오는 3월 26일은 천안함 침몰 2주기이기도 하다.

북한은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북침전쟁훈련이라고 주장하며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기자들을 대거 초청해 훈련 장면을 보여주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에 대해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적개심≫, ≪복수≫, ≪응징≫ 같은 말을 내뱉으며 북한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다. 즉, 한국과 미국의 태도가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미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북한과 직접 충돌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이명박 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나쁠 건 없을 것이다.

이번 3차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는 미국이 원하던 게 아니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억지로 합의했고 억지로 공개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그만큼 미국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합의를 뒤엎고 싶을 것이다. 그 기회를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줄 수도 있다. 남북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이를 빌미로 북미 합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미국은 종전도 대비하면서 전쟁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둘 다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비극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지금 터질 남북 사이의 충돌은 그저 합의를 지연시킬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판 자체를 뒤엎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해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 북한이 서해5도를 점령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밀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이를 중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이 그냥 철수할까? 당연히 평화협정을 당장 체결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지연시키려던 미국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었는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결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해결을 목전에 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 주체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무난하게 평화체제로 가느냐, 기어이 무력충돌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변화된 주변 정세를 냉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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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는 아래 링크로 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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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북미 고위급회담 10문 10답①

동북아의 문 — Tue, 06 Mar 2012 09:51:32 +0900

지난 2월 29일 밤 11시, 북한과 미국은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동북아의 문＞은 발표 내용이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를 10문 10답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글이 너무 길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북미 고위급회담 10문 10답①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는가
2.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무엇인가
3. 북한의 핵활동과 미사일 발사 유예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4. 미국의 영양제공을 둘러싼 논쟁은 무엇인가
5. 평화협정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인가

다음에...
6. 6자회담은 언제 재개되며 무엇을 논의하는가
7.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8. 추가 논의 계획은 어떠한가
9. 남북관계는 왜 진척이 없는가
10.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었는가

1.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는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합의)와 2단계 합의(10.3합의)까지 도출하였다. 부시 대통령 임기 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고 영변 중수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것은 9.19공동성명 이행의 최대 성과였다.

그러나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9.19공동성명은 더 이상 이행되지 못했다. 2009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이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주권침해라며 반발하면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이 다시 추가 제재를 하자 북한이 우라늄농축에 착수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 중간에 호전될 기회를 맞았던 북미관계는 천안함 사건으로 도루묵이 됐다가 2011년 7월 28일 미국에서 가까스로 1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면서 극적인 전환을 하였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내용이나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 2차 회담의 내용은 짐작만 할 뿐이다.

1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의 지역정세문제와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폭넓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과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적 회동≫이라고 발표했다.

▲1차 북미 고위급회담

2011년 10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회담에 대해 김계관 제1부상은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면서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해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당시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모든 이슈를 건드렸다≫고 하였다.

이번 3차 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난 3차례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9.19공동성명 이행,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주되게 논의하면서 동시에 북미 사이의 모든 이슈를 일괄 논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과 미국이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9개 항목이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발표문 형식으로 공개한 미국의 발표문은 7가지 항목만 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이 더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국의 발표 내용과 비교해가며 하나씩 살펴보자.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첫째, 9.19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 합의.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북한

≪미국은 9.19공동성명 준수 의지를 재확인한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 미국

이는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 9.19공동성명 이행 등 세 가지를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생략했는데 평화협정 체결이 자신들의 패배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뢰조성조치 합의.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북한

미국은 신뢰조성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 유예를 선언했다고만 하였다. 마치 신뢰조성을 위해 북한만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약속한 9.19공동성명에 의거해볼 때 신뢰조성조치는 북미가 동시에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역으로 어느 한쪽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쪽도 행동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셋째, 대북적대정책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합의.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언하였다.≫ - 북한

≪미국은 대북 적대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 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 미국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며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북미대결 전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한 것이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일 것이다.

넷째, 민간교류 확대 합의.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 북한

≪미국은 문화.교육.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미국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이미 다양한 일정들이 발표되었다.

▲올 여름 미국 위문공연을 준비 중인 북한 태권도시범단

다섯째, 영양식품 제공 합의.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 북한

≪우리는 영양자원 24만톤과 함께 이러한 지원 전달시 요구되는 철저한 감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미북 양측의 영양지원팀은 가까운 장래에 만나,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이다.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은 최초 24만톤의 영양지원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미국

논란이 된 식량제공 문제는 24만톤의 영양식품 제공과 추가 식량지원 논의로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대북제재 관련 합의.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 북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미국

경제제재는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당장 제재를 중단하지는 않지만 제재 중지로 가기 위한 전단계 명분 확보로 볼 수 있다. 현재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므로 제재 중단도 유엔에서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6자회담 안건 관련 내용.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북한

미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북한의 주장인지 북미 사이의 합의된 내용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6자회담 의제에 대해 논의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회담 지속 합의.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각측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

이 부분 역시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누가 대화를 바라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홉째,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 합의.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 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북한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검증. 감시하고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하였다.≫ - 미국

이 부분은 신뢰회복을 위한 북한 측 이행사항이다.

3. 북한의 핵활동과 미사일 발사 유예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북한은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도 이와 유사한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코뮤니케에는 ≪북한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였다≫고 나와 있다.

▲영변 핵시설 인공위성 사진

북한은 이런 식의 합의를 할 때 항상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같은 단서를 달아 미국이 회담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이는 북한의 의무조항이지만 북한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조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유예를 미국이 요구했다는 사실을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왜 열리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우라늄 농축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크게는 미국의 핵독점체제를 파괴하고 세계 패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월 3일자 네이처 인터넷판 뉴스에는 북한이 2010년 소규모 핵실험을 했다는 스웨덴 전문가의 주장이 실렸다. 이 전문가는 당시 핵실험이 핵융합을 이용한 실험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월 3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최근 정보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사항을 보고받았는데,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고 하였다.

어쩌면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기술을 활용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혹은 북한의 비공개 경고를 받고) 부랴부랴 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나섰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북한은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해 모라토리엄(유예) 이행을 한다고 하여 차이를 드러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대상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활동≫으로 한정했으나 미국은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까지 포함했다.

5MW 원자로는 2008년 냉각탑을 폭파하여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은 5MW 원자로가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선언했으므로 얼마나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도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양국의 차이는 여기서 출발하는 듯하다.

4. 미국의 영양제공을 둘러싼 논쟁은 무엇인가

한국 언론 보도만 보면 이번 북미 합의가 마치 북한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핵시설을 동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어떤 언론은 북한의 발표문에서 영양제공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온다며 북한에게 식량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발표문에 영양제공 문제는 9개 항목 가운데 5번째로 나온다. 사실관계까지 속이면서 북한을 깎아내리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다.

정작 식량제공 문제는 미국이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11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보도를 통해 ≪2011년 7월에 시작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임시중지를 비롯한 신뢰구축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 미국도 제재 임시중지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토의하는 동시에 식량제공조치도 취하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미국의 주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임시중단＞과 ＜미국의 제재 임시중단 토의+식량제공＞을 맞바꿔 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제안 배경은 이렇다. 2008년 5월 17일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가 성명을 통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약 40만t, 미국 비정부단체들을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2008년 6월부터 12개월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2009년 3월 북한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고 그 때까지 제공된 식량은 17만톤이었다. 북한은 당시 거부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2008년 6월 북한에 도착한 식량

이에 따라 미국은 2011년 7월 1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당시 미지급된 33만톤을 마저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내 반발을 이유로 제공량을 24만톤으로 축소하고 품목도 곡물이 아닌 영양식품으로 변경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애초에 자신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중단된 식량제공을 미국이 다시 주겠다고 해서 지켜봤더니, 다시 제공량과 품목을 바꾸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받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주겠다는 사람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해불가 논란이 바로 영양제공 논란이다.

5. 평화협정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인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한은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전협정 준수 내용이 등장한 것이다. 정전협정을 준수하자면 지금 진행 중인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꼬투리를 잡힌 셈이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은 이미 별도 채널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지난 2월 2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발표한 공개질문장 8항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 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수립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미 시작한 조미최고위급군부접촉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명박 역도이다.≫

이미 시작했다는 ＜조미최고위급군부접촉＞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하자면 북미 사이에 최고위급 군부 관계자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는 뜻이다. 최고위급이라면 국방장관이나 군 최고사령관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이런 접촉은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극비리에 특사를 주고받으며 군부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회담 목적은 긴장 완화 - 아마도 전쟁훈련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와 ＜평화체제수립＞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회담이 작년 10월 18일 열린 미군 유해발굴 사업재개를 위한 북미 군사회담과 연관 짓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회담 목적도 다른데다가 여기에 참가한 미국 측 단장은 로버트 뉴베리 국방부 부차관보로 이를 최고위급이라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군사회담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북한은 ＜공개질문장＞이라는 형식을 빌려 슬며시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인 보도는 전혀 없다. 다만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가 ≪＜북·미 최고위급 군부접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엉뚱하게 해석했을 뿐이다.

만약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북미 최고위급 군사회담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3차에 걸친 북미 고위급회담과는 무슨 관계일까?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르면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즉, 평화협정은 6자회담에서 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관련국 사이에 별도로 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의 군사회담으로 진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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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 Mon, 05 Mar 2012 18:1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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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동북아의 문 2012년 2월호

동북아의 문 — Wed, 29 Feb 2012 15:51:51 +0900

<월간 동북아의 문> 2월호가 나왔습니다.

칼럼집 <2012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 발간 소식
<특별기획 전쟁 평화>
<불철주야 시사해설>

등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융동향 (준비 29호)] 2012. 2. 27

운영자 — Mon, 27 Feb 2012 19:19:07 +0900

- 금주 금융동향을 올립니다. 준비호 29호입니다.

- 금주호를 끝으로, 금융동향자료의 등재를 다음주부터는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료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발행주체, 형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주 중 박시동 위원장과 협의하겠습니다.

- 애써주신 박시동 위원장님께 감사. 참여정책연구원 이 방에서 이 자료를 보아오신 분들도 다음주부터는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어디를 가든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전쟁·평화④]일촉즉발 연평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동북아의 문 — Tue, 21 Feb 2012 09:19:07 +0900

북한은 4월 15일 국가 차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미 군 당국이 굳이 이 시기에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북한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에 따른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일촉즉발 연평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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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8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공무원들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다. 3천여 명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대피소에 몸을 피했다. 5천여 발의 포성이 끝난 후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백령도 대피 현황

숨죽인 하루

20일. 한반도에 또 한 번의 전쟁 위기가 스쳐 지나갔다. 많은 국민들이 2010년 11월 23일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훈련 종료 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고서야 한숨을 돌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서북도서에서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훈련에는 해병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사정거리 40여 km), 105mm(사정거리 13km)와 81mm(사정거리 4.7km) 박격포, 20mm 벌컨포(사정거리 1.8km), AH-1S 코브라 공격헬기가 동원됐다고 한다.

▲K-9 자주포

이날 훈련은 한미합동 대잠훈련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19일,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경고가 나왔다. 북한 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공개통고장을 통해 ≪우리의 신성한 해상경계선을 넘어 이 수역에 대한 역적패당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이 시작되고 우리 영해에서 단 한 개의 수주(물기둥)가 감시되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며 ≪서해 5개 섬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도발적인 해상사격이 시작되는 20일 9시전에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하라고 통보했다.

주민 대피를 통보한 것은 그만큼 맞대응 공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군은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전방사단의 포병 화력을 모두 대기상태로 유지했으며, 음향탐지장비(할로)와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 등 전방지역의 대북감시자산을 모두 가동했다. 보도에 따르면 훈련 시작 전 북한군은 일부 포병전력을 전방으로 이동시켰으며 대함유도탄의 레이더 가동 징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끝나지 않은 위험

다행히도 이날 아무 충돌 없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나 안심은 이르다.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 미 7함대 소속 이지스구축함 등 20여척이 참가한 대잠훈련이 24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키리졸브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3월부터 4월 말까지 독수리 훈련, 또 3월 말에는 한미합동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대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율곡이이함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대응 포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그날 오전 8시 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 훈련 과정에서 포탄 일부가 북측 영해에 떨어졌다고 주장했고 한국군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합참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격훈련의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 한복판에 떨어진 포탄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북한이 사전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굳이 차이를 찾자면 당시는 포탄이 북한 영해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안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짐작해볼 수 있다. 혹은 확전을 우려한 북한이 대응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 다만 평소 자신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가차 없이 공격하던 사례로 볼 때 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4월 말까지 계속해서 전쟁훈련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영해에 파편이라도 튀면 언제든 제2의 연평도 사태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연평도 사태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굳이 훈련을 강행하는 저의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4월을 앞둔 과도한 전쟁훈련을 꼽을 수 있다. 남북한 모두 4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한국은 4월 11일 총선이 있다. 여당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총선에서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해법으로 여길 개연성이 있다. 과거의 북풍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천안함 사건은 여당에게 역풍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 발표 자체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고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북한의 공격이 확실한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훈련을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북한은 4월 15일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선포일로 준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잔치를 준비하는 셈인데 여기에 한미 군부가 북침공격훈련을 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한미 군 당국이 굳이 이 시기에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북한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에 따른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지 않고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다. 북방한계선(NLL)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분계선일 뿐이며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은 국제 해양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북이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해는 영원한 분쟁수역으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도발＞로 인식될 것이다.

사실 서해 문제의 해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3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4선언은 폐기됐고 서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해법도 사라졌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상 이미 무력화된 반세기 전 정전협정으로는 지금의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서야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전쟁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다. 전쟁 위기를 막는 첫 단추는 전쟁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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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의 문＞ 창립 1주년 기념 칼럼집 ＜2012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이 나왔습니다.

[금융동향 (준비 28호)] 2012. 2. 20

운영자 — Mon, 20 Feb 2012 14:27:10 +0900

- 금주 동향자료를 올립니다.

- 참고하시고, 이제 당 홈피 보완 등이 완료되었으니(물론, 어제 밤부터 현재는 당 홈피 해킹으로 다운 상태!).. 근일 중 통합진보당의 정책연구자료로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날씨가 다시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깨를 펴고 화이팅! 하시기를... 통합진보당의 비상도 함께!!!

[불철주야]3차 북미 고위급 회담과 MB의 실종

동북아의 문 — Fri, 17 Feb 2012 16:55:17 +0900

일련의 상황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를 토사구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를 피할 수 없으며 미국도 언제까지나 감싸고돌지는 않을 것이다.

3차 북미 고위급 회담과 MB의 실종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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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각),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관계부처대표단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려는 (기존) 회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북미회담은 지난해 7월, 10월에 있었던 1, 2차 고위급 회담에 이은 것으로 애초에 지난해 12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연기됐었다. 일부 언론들은 3차 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사실은 다르다.

▲지난 7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뤄지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김일성 주석 급서로 중단된 북미회담은 약 한 달 후 재개되었음을 알 수 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에도 1월 말이면 3차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2월 말에야 열리게 되었으니 한 달 가량 지체된 셈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하는 협상의 성격은?

지체된 이유는 북한이 지난 1월 11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되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식량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해놓고 뒤에 가서 약속을 뒤집고는 ≪마치 북한이 미국에 손을 내민 것처럼 고약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차 북미회담이 지연되는 이유를 소개했다. 즉, 미국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긴 이상 신뢰 조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식량 제공 문제를 만들어 회담 재개를 미룬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북한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기대한 북한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회담을 재개할지 말지 판단해야 했다.

연합뉴스 1월 19일자 보도 ≪한미, ＜키 리졸브 변수＞ 면밀 검토.. 연기 어려워≫를 보면 한미 양국이 북한 내부 동향 변화를 고려하느라 키리졸브 훈련을 예정대로 할지 고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훈련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아가 3월 말에 팀스피리트 훈련 이래 23년 만에 최대 규모인 한미합동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중 화생방 훈련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에는 북미 대화가 중단된다. 북한이 ＜북침훈련＞이라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과 쌍룡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3차 고위급 회담을 장기간 지연시킬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차 회담이 잡혔을까? 그것도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27일을 코앞에 두고서 말이다. 회담을 지연시키겠다고 마음먹은 미국 입장에서 무언가 시급히 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

통일뉴스 2월 14일자 보도 ≪제3차 북.미고위급대화, 23일 베이징서 열린다≫를 보면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측이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3차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으며 ≪미국도 키리졸브 이전에 여는 데 긍정적이어서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논란이 된 식량 제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마이크 해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늘 국무부 발표를 보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대화의 주요 초점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3차 회담에 참석할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대표

이를 종합해보면 식량 문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을 불러냈고 미국은 북한이 제시안 안건을 보고 회담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것이 키리졸브 훈련과도 관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이 미국을 움직였을까? 아마도 키리졸브 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조치였을 것이다. ＜당신들이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 우리도 모종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일 것이다. 물론 미국도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기에 쉽사리 물러서지는 못할 것이다. 3차 회담은 키리졸브 훈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 혹은 축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향후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한반도 위기도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토사구팽 신세?

한편 주목할 부분은 1, 2차 고위급 회담과 달리 남북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선 남북대화, 후 북미대화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 남북대화를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2월 2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9개항 공개질문장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질문장은 미국에게 선 남북대화 방침을 철회하라는 통보의 성격도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을 접촉하려 하자 이를 금지해 남북대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고 이에 북한은 전쟁훈련 중에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겠냐며 9개항 질문에 답변부터 하라고 일축했다.

▲6.15민족공동위 실무접촉 장면

이처럼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대화 선행 방침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형식적이나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끼어들었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 앉을 자리고 설 자리고 다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를 피할 수 없으며 미국도 언제까지나 감싸고돌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범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狡兎死而走狗烹(교토사이주구팽)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달리던 개를 삶는다는 말로 흔히 줄여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한다. 주인을 위해 죽어라 달려 교활한 토끼를 잡았더니 주인은 필요가 없어진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이야기다.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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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의 문＞ 창립 1주년 기념 칼럼집 ＜2012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이 나왔습니다.

[불철주야]반값 등록금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동북아의 문 — Tue, 14 Feb 2012 11:57:04 +0900

대학생들은 3월 30일 전국대학생 대회 등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애초에 정부여당의 공약이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반값 등록금 실현 방도는 정부여당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찾아줘야 하는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반값 등록금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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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해결되지 않은 ＜반값 등록금＞

작년 한 해 거리를 뜨겁게 달군 이슈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등록금 현실에서 출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사립대도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그런데 미국은 국공립대가 70%인 반면 한국은 사립대가 80%다. 사실상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4.2%(2월 12일 집계)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바라던 반값 등록금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게다가 한양대, 광운대 등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내리는 대신 수업일수를 축소하기로 했고, 경희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은 전임교수 수업을 연장하면서 시간강사들을 해임하기도 했다. 쥐꼬리만큼 인하하면서 별의 별 꼼수를 다 쓰는 것이다.

교과부는 장학금을 추가하면 대학생 등록금 부담률이 평균 19.1%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급히 추진되다보니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국민들의 요구는 등록금을 낮추라는 것이지 장학금을 늘려 일부에게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대학생들은 올해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등록금 문제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들은 ≪소문만 요란한 국가장학금과 생색내기 등록금 인하, 혹은 동결로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대학 당국에 분노만 더해간다≫며 ≪3월 30일로 예정된 전국대학생 대회는 2만명이 결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대학생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며 ≪4월 총선 투표참여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19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혀 총선과 연계할 뜻을 밝혔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여당의 의무

올해 총선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반값 등록금. 과연 반값 등록금이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반값 등록금이 애초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시한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반값 등록금을 내걸기 시작했고 2007년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금 대학생들과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반값 등록금 실현 방도는 정부여당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찾아줘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실행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가능성은 서울시립대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되자 곧바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했다. 올해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인문계열 기준으로 연 204만4천 원으로 작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67만7천 원의 1/4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올해 서울시립대 입학 경쟁률이 급등하고 정시 합격자 수능 성적도 역대 최고가 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대학 서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재정은 충분하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등록금 문제의 근본에는 국가의 교육철학이 자리 잡는다. 개인에게 있어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과정이지만, 국가에게 있어 교육은 인재를 양성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따라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대학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무교육이 국민 전반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면 대학 교육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결코 개인이나 학교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재정을 고등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고등교육비의 69.1%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20.7% 수준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이렇게 볼 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한국은 고등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만 한다. 이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대략 5조~6조 원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부자감세로 줄어든 재정은 매년 25조 원 정도다. 논란 속에 강행된 4대강 사업으로도 20조 원이 사라졌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은 유지비만 최대 연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미국 무기 도입을 위해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막대한 무기를 도입한다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만 고조될 뿐이다. 이처럼 별도로 세금을 걷지 않아도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재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1석2조의 길이 얼마든지 널려있다.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대학들을 징계해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 마련과 함께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재원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다. 극단적으로 말해 대학이 등록금을 두 배 늘리면 정부가 등록금 절반을 재정 지원한다 해도 대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상한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대학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재원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다. 극단적으로 말해 대학이 등록금을 두 배 늘리면 정부가 등록금 절반을 재정 지원한다 해도 대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상한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우선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 현재 등록금 의존율은 사립대의 경우 70%, 국공립대의 경우 40%에 달한다. 또한 사립대가 1년에 학생 1명을 위해 투입하는 교육비 대비 1인당 등록금 비율은 95%로, 일본(48%) 영국(30%)의 2~3배를 웃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이 전적으로 대학생 개인에게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사립대의 재단 적립금은 10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화여대가 6280억 원, 홍익대가 4857억 원, 연세대가 3907억 원으로 1~3위를 다퉜다. 이처럼 많은 돈을 적립하고서도 재단이 대학에 전입하는 돈은 극히 드물고 아예 없는 경우도 80개교나 있다. 재단 적립금을 통해 등록금 의존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 전입금을 늘리도록 다양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또 대학의 등록금 부당 인상도 감시해야 한다. 2011년 7월 감사원은 사립대의 부실 재정, 과다 적립금, 부적절한 등록금 산정 등의 문제를 집중 감사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한겨레＞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등록금 산정근거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21개 사립대가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입 부족액을 2383억여 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산정근가를 가장 많이 부풀린 곳은 홍익대였고 연세대, 광운대, 이화여대, 숙명여대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도 동아대가 납품비리로 감사원에 적발되었는데 그 비용이 54억여 원으로 등록금을 4%정도 낮출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또 숙명여대는 동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대학운영자금(법정전입금)으로 위장했는데 그 액수가 지난 15년간 685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들이 교육에는 관심 없고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한 반값 등록금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대학생의 행동이 절실하다

반값 등록금 실현의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값 등록금 실현은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선거철에나 잠깐 언급할 뿐 반값 등록금 이행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학생과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난 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 사회 이슈로 떠올라 올해 그나마 여러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불러왔다. 또 여당마저 반값 등록금에 다시 관심을 갖게 했다. 이런 성과에 이어 올해도 큰 규모의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대학생뿐 아니라 각계각층 국민들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또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을 당선시켜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선거를 앞두고서야 은근슬쩍 끼어드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심각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목표다. 현 정부여당이 먼저 공약했던 것이므로 충분한 명분이 있으며, 경제 위기와 서민 생활을 고려하면서도 현실 가능성을 따져볼 때 적절한 수준이기도 하다. 물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등록금 상한제, 재단 비리 척결 등도 따라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철학을 바로 세우고 무상교육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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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준비 27호)] 2012. 2. 13

운영자 — Mon, 13 Feb 2012 17:11:12 +0900

- 자료작성을 위해 애쓰시는 박시동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

- 사실상 폐쇄가 임박한 이곳 옛 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재하는 게 항상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 하여튼 이제 제대로 논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옛 참여당 때와 달리 이런 문제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고 민감합니다. 양해를 거듭 구합니다.)

- 내일 발렌타인데이네요. 뭐 그렇다는 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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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평화③]최근의 공안탄압은 제2의 예비검속인가

동북아의 문 — Fri, 10 Feb 2012 10:54:27 +0900

최근 갑자기 공안당국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반전평화운동에 앞장선 단체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아마도 당장 있을 각종 전쟁훈련을 순조롭게 진행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전쟁훈련들이 북한 점령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공격형 훈련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공안탄압은 한국전쟁 직후 있었던 예비검속을 떠올리게 한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 후방 안정화를 위해 전쟁을 반대할만한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이다.

[전쟁·평화③]최근의 공안탄압은 제2의 예비검속인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한미합동 해병대 상륙훈련 쌍룡훈련으로 인해 3월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최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일부가 한국에 순환배치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으나 쌍룡훈련을 위해 입국할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가 아예 눌러앉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최선두에서 활약하는 해병대를 한국에 증강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더 심각해짐은 말할 것도 없다.

무분별한 공안탄압

한편 3월 위기설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공안탄압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9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인터넷 언론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를 체포하였다. 영장에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 ＜자주민보＞는 그간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해온 대표적인 언론이다.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는 국가정보원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5군데를 압수수색했다. 평통사가 평소에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이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평통사는 국가정보원이 왕재산 사건과 자신들을 무리하게 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 탄압 규탄 기자회견

또한 전날인 지난 7일 검찰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공안탄압대책위원회 윤기하 위원장과 같은 모임에 있는 이 아무개, 김 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윤 위원장과 이 아무개씨가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 혐의였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을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황당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월 26일 오후 열린 이른바 왕재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책으로 지목된 김 아무개씨에 대하여 무기징역, 서울책과 인천책으로 지목된 이 아무개, 임 아무개씨에 대하여 징역 12년, 선전책, 연락책으로 지목된 유 아무개, 이 아무개씨에 대하여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다. 왕재산 사건은 언론에 요란하게 보도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유린과 전향공작이 자행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월 11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글 퍼나르기)했다는 이유로 사회당 당원인 박정근씨가 구속되었다. 그러나 박정근씨의 글을 읽어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풍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는 북한을 찬양하든 비판하든 그저 북한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무분별 탄압의 시대가 된 것이다.

후방 안정화를 위한 예비검속

예비검속(豫備檢束)은 어떤 상황에 대비해 사람들을 미리 구속하는 것으로 법적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 이런 예비검속이 널리 진행되었다.

1949년 10월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회유하기 위해 전향자를 중심으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 해방 후 좌익활동을 했거나 심지어 집회에 한 번 참가라도 한 사람들은 모두 보도연맹 가입을 강요당했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신이 좌익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조직에 가입된 수는 무려 30만 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치안 국장은 ＜전국 요시찰 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 건＞, ＜불순분자 구속의 건＞ 등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보도연맹원과 요시찰 인물들이 아무런 혐의도 없이 체포되었다. 예비검속을 자행한 것이다. 좌익에서 전향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했지만 그것이 좌익의 기준이 되어버린 웃지 못 할 역사의 비극이다.

예비검속을 당한 사람들은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A, B급은 사상이 애매모호한 수준, C, D급은 위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등급에 관계없이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모두 학살당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혐의도 없었지만 다만 전쟁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것이다. 심지어 경찰이 뇌물을 받고 예비검속을 당한 사람을 풀어 준 다음 결손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에 의한 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안내판

예비검속의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1960년 국무위원회에 보고된 ＜대구 피학살자 유족회의 조사 보고서＞에 114만 명이 예비검속으로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전쟁의 여러 징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방 안정화 작업이다. 전쟁이 났을 때 후방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전에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후방 안정화 작업이다. 오늘날에야 이런 예비검속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방해가 될 만한 세력들을 다른 명분으로 탄압한다. 가장 좋은 도구가 국가보안법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누군가는 전쟁을 대비해 예비검속 대상자 명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대상자는 아마도 보도연맹과 마찬가지로 촛불집회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은 다 포함될 것이다. 아니면 국방부가 선정한 종북 팟캐스트 ＜나꼼수＞를 들었던 사람까지도?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으로 죽는 사람과 예비검속으로 죽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을지 모르겠다.

3월로 갈수록 공안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국민들을 잡아 가둬가면서까지 전쟁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2.2.10.)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 팟캐스트 ＜불철주야＞는 아래 링크로 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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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 여는 김해라...

신의바람으로 — Wed, 08 Feb 2012 08:24:25 +0900

마이크앞에 서신다

뭔가 할 말씀이 있나 보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형식있음을 이야기한다

언성을 높혀 말한다

" 냅둬 여는 김해라"

분위기 머쓱해진다

특유의 농담 이어 나온다

"그래 냅둬라 여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나 많은 눈물을 닦아 내려했던

눈물 많은 나라 왕이셨다.

[불철주야]비키니의 비극, 그리고 북한의 수소폭탄 미스테리

동북아의 문 — Wed, 08 Feb 2012 06:53:50 +0900

핵폭탄을 개발한 뒤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수소폭탄 보유국들의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북한 역시 이런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 수소폭탄은 핵폭탄과 비교가 되지 않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핵미사일만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미국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다.

비키니의 비극, 그리고 북한의 수소폭탄 미스테리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최근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비키니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여성이 나꼼수 일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비키니 차림으로 사진을 올리고 이에 대해 나꼼수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비키니의 비극

원래 비키니의 어원은 서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의 마샬제도 북부에 있는 ＜비키니 환초(Bikini Atoll)＞에서 나왔다. 비키니 환초는 약 20개의 환초(산호에 둘러싸인 반지 모양의 산호초)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섬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비키니 환초를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고 핵실험장으로 활용했다. 미국은 1946년 주민을 강제로 몰아내고 섬에 돼지와 양을 풀어놓은 다음 공개 핵폭탄 실험을 한 이래로 58년까지 모두 23차례 핵폭탄 실험을 하였다.

▲비키니섬 핵실험 장면

한편 프랑스에서 속옷 가게를 하던 루이 레아(Louis Reard)는 1946년 배꼽을 드러낸 새로운 수영복을 개발했다.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는 충격적인 수영복이었다. 바티칸 교황청은 ≪부도덕한 의상≫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나라들은 아예 착용을 금지했다. 루이 레아는 비키니 환초의 핵실험 같은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로 수영복 이름을 비키니라고 지었다고 한다.

비키니 환초에서 쫓겨나 난민생활을 하던 원주민들은 1968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으나 암 환자가 속출하고 기형아가 태어나는 등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선 때문이었다. 결국 원주민들은 다시 섬을 떠나야 했다. 이들이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이 비키니 환초에서 자행한 핵실험 가운데는 수소폭탄 실험도 있었다. 1954년에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 때문에 3개의 산호초 섬이 사라졌다. 수소폭탄은 그만큼 강한 위력을 갖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수소폭탄의 위력

핵폭탄은 원자핵의 분열이나 융합을 이용해 강한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이다. 보통 핵폭탄이라고 하면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을 말하며 원료에 따라 우라늄탄, 플루토늄탄이라고도 한다. 핵융합을 이용한 폭탄은 보통 수소폭탄이라고 한다.

수소폭탄은 수소 원자들이 핵융합을 하면서 만드는 폭발력을 이용한다. 수소원자핵은 (+) 전하를 띤 양성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 원자핵들을 융합시키려면 매우 큰 에너지를 줘야 한다. 보통 핵폭탄을 이용해 초고온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핵융합을 시킨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열핵폭탄이라고도 한다.

수소폭탄의 특징은 이론상 폭발력의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경우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어 폭발력에 한계가 있다. 즉, 너무 크게 만들면 저절로 폭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크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수소는 임계질량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수소폭탄은 옛 소련이 개발한 차르 봄바(Tsar Bomba)로 TNT 58메가톤의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폭탄 무게만 27톤이 나가는 이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인 리틀보이보다 무려 3000배나 더 큰 폭발력을 가졌다. 차르 봄바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경기도 전체가 초토화된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차르 봄바의 폭발력

이처럼 큰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은 전술무기가 아닌 전략무기로 사용된다. 즉, 국가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현재 수소폭탄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수소폭탄을?

독자들은 갑자기 왜 수소폭탄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흥미로운 보도가 연이어 나왔는데 수소폭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개의 보도를 살펴보자.

첫째,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최근 정보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사항을 보고받았는데,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quite sobering : 직역하면 술이 확 깬다는 뜻) 내용이었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기밀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은 정보기관이 역량과 주의를 집중해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언급한 정보사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인 네이처(Nature)가 지난 2월 3일자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 북한이 2010년 소규모 핵실험을 두 번 더 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국방연구청의 대기과학 전문가 라스 에릭 데 예르가 지난 2010년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산하 ＜국제방사성동위원소 감시 네트워크＞ 비공식 핵문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된 자료들을 1년간 추가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 의혹을 보도한 네이처

연이은 두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이 2010년에 두 차례의 새로운 핵실험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미국이 깜짝 놀랐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했기에 핵실험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핵무기가 등장했다면 사정은 다르다. 일단 네이처에 실린 예르의 주장을 더 살펴보자.

예르는 한반도에서 측정된 방사성동위원소인 제논-133과 제논-133m의 비율을 볼 때 2010년 4월 중순 인공적인 핵폭발이 발생했으며, 또 방사성동위원소 바륨-140과 이 원소의 방사성 붕괴 결과물인 란타늄-140의 비율을 볼 때 2010년 5월 11일을 전후한 시점에도 인공적인 핵폭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발력은 TNT 50~200톤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 실험이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이용해 핵분열의 파괴력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핵폭탄이 폭발할 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일부만 분열을 일으키며 100% 분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핵폭탄 주위에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놓으면 핵분열 비율을 높여 폭발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네이처는 2010년 5월 12일 북한 노동신문이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예르의 주장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예르가 언급한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보통의 수소와 달리 원자핵에 중성자가 1개, 2개 더 붙어있어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보통 수소보다 더 무거운 수소로 수소폭탄의 원료로 사용된다. 즉, 북한이 핵융합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실험 징후를 포착한 지역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관리하고 있는 최북단 측정소인 강원도 고성군 거진측정소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이 평소보다 8배가량 검출됐다. 제논은 크립톤과 함께 핵분열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방사능 물질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하지 않아 핵실험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진다.

수소폭탄의 목적지는 미국

물론 과학자들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8월 비공식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제출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한다. 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에서 수년간 활동한 지구물리학자 올라 달먼은 지진파가 감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높은 고도에서 실험했다면 지진파가 없을 수도 있다. 차르 봄바도 실험 당시 해발 4200m에서 공중 폭발했다. 물론 차르 봄바는 폭발력이 너무 커서 그 높이에서도 지진파를 일으켰다. 하지만 소형 폭탄이라면 지진파 없이 공중 폭발 실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 당국자도 ≪핵실험을 했다고 결론짓기 어렵다≫면서도 ≪핵실험이 아니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판단을 못 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만약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었다면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다. 북한이 개발한 수소폭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차르 봄바 같은 대형 수소폭탄의 경우 폭격기를 이용해서 투하해야 하지만 소형 수소폭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도 실을 수 있다. 북한이 지진파도 검출 되지 않을 정도의 소형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면 당연히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것이며 방향은 미국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핵폭탄을 개발한 뒤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수소폭탄 보유국들의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북한 역시 이런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국력 과시용과 더불어 대미 협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다가오는 4월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기념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공개한다면 미국은 다시 한 번 치명타를 먹게 된다.

수소폭탄은 핵폭탄과 비교가 되지 않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핵미사일만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미국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다. 최근 연이은 보도들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금씩 정보를 흘리는 차원이 아닐까? 새로운 수소폭탄 보유국이 등장할지 주목되는 순간이다.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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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준비 26호)] 2012. 2. 6

운영자 — Mon, 06 Feb 2012 17:43:44 +0900

- 어제 전진대회를 잘 치루었습니다. 걱정했던 데 비하면 많은 당원들께서 함께 해 주셨구요,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 흥미도, 얘기거리도 있는 대회였던 듯 합니다.

- 금주 금융동향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챙겨보아주십사..

[전쟁·평화②]TS 부활, 기어이 전쟁인가

동북아의 문 — Fri, 03 Feb 2012 10:32:03 +0900

3월에 예고된 쌍룡훈련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23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사실상 팀스피리트 훈련의 연속인 키리졸브 훈련까지 겹쳐진다면 3월은 ＜전쟁의 달＞로 기록될 것이다.

[전쟁·평화②]TS 부활, 기어이 전쟁인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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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해병의 강한 전투력을 비유한 것으로 뉴욕헤럴드트리뷴의 마거릿 히긴스 기자가 한국전쟁 당시 통영 상륙작전을 보도한 기사 ＜귀신 잡는 해병(Ghost-catching Marines)＞을 쓰면서 생긴 별칭이다. 흔히 해병대 하면 고된 훈련, 상륙 작전,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공고한 선후배 관계를 떠올린다. 혹은 작년에 입대한 김태평(현빈)이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마린(Marine)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군대 경험이 없는 이들 가운데는 해병대와 해군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원래 해병대란 수륙양면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해군의 정예육전대를 말하며 해병대의 병사를 해병이라 부른다. 대체로 해병대는 행정상 해군에 소속되어 있으나 독립된 부대로 운용한다.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

해병대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활동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그리스의 함대에 중무장을 하고 승선한 해병들인 에피바타이(epibatai)에 대해 언급했다. 또 기원전 3~2세기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군함전투병으로 편제되어 특별 무장을 한 로마 군인의 한 집단인 밀리테스 클라시아리이(milites classiarii : ＜함대의 병사들＞이라는 뜻)에 관해서 기술했다. 근대적인 해병대는 17세기 들어 출현했다.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갈수록 해전이 중요해지자 영국이 1664년 처음으로 해병대를 창설했고 이듬해 네덜란드도 해병대를 창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해병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병대는 아마도 미국 해병대일 것이다. 독립전쟁(엄밀히 말하면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에 반기를 든 반란전쟁이지만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술되는 법이다)이 막 시작된 1775년에 창설한 미국 해병대는 미국의 대륙회의가 상륙용 병력으로 함대에 승선 복무할 해병 2개 대대를 모집하도록 지시한 것이 해병대의 뿌리가 되었다. 미국 해병대는 창설 이후 외국 해안에 300번 이상 상륙했다. 1871년 미국이 강화도를 침공한 신미양요 때도 651명의 해병대가 투입되었다.

▲신미양요 당시 초지진을 공격하는 미 해병

미국 해병대는 6개 사단 약 20만 명(즉시 출동 가능한 동원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을 훌쩍 넘는다)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해병대는 지상전, 해전, 공중전 병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보통 이들 병력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파병한다. 외국주재 미국외교사절단 보호도 해병대가 맡는다.

미국 해병대의 전투수행단위는 ▲1개 해병보병 대대, 1개 혼성비행대(헬기+수직이착륙기+전폭기)와 기타 전투요원들로 구성되는 2천여 명 규모의 원정대(MEU : Marine Expeditionary Unit), ▲1개 해병보병연대와 기갑, 항공 등 각종 부대로 구성되어 독자적 상륙작전이 가능한 1만여 명 규모의 해병원정여단(MEB : Marine Expeditionary Brigade), ▲1개 해병상륙사단, 1개 군수지원단, 1개 해병비행사단으로 구성된 4만여 명 규모의 해병원정군(MEF : Marine Expeditionary For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에는 I MEF, II MEF, III MEF 등 3개 3개의 해병원정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제3해병원정군(III MEF)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으며 해병 제3상륙사단과 제1비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소된 편성으로 1만7천여 명 규모다. 제3해병원정군은 현재 고속상륙정(LCVP)과 대형 수송기(C-5), 침투용 수송헬기(CH-53), 중형 수송헬기(CH-46), 공기부양정(LSF), 상륙함(LST)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는 부대다.

상륙훈련의 이정표가 된 쌍룡훈련

한국 해병대의 역사는 한국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49년 진해에서 창설된 해병대는 주로 해군 장교와 병사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창설 직후 해병 2기를 특별모집하여 2개 대대 규모가 되었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고 해군에 귀속시키기도 하였으나 1987년 전두환 정부가 해병대 사령부를 재창설했다. 한국 해병대는 2개 사단과 1개 여단, 연평부대 등으로 구성되며 3만여 명 규모에 기갑전력으로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3세대 K1 전차 및 K9 자주포 등을 갖추고 있다.

해병대의 대표적 작전은 상륙작전이다. 침공의 목적을 단순히 상대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볼 때, 육군이 전진하면서 상대 지역을 하나씩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이와 달리 상륙작전은 우회 공격을 통해 상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작전이다. 이런 상륙작전을 전문으로 담당한 해병대는 대표적인 공격 전력으로 볼 수 있다.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상도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이 채결된 직후부터 상륙훈련에 매진했다. 한국 해병대는 미 해군 함정 5척의 지원을 받아 1954년 거제도에서 첫 대대급상륙단(BLT)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57년에는 연대급상륙단(RLT) 훈련을, 1958년에는 여단규모의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경험이 없던 한국 해병대는 미군 훈련 교범을 번역하여 적용하였고 미 해병고문단과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제3해병원정군(III MEF)의 지원을 받거나 아예 미 해병대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훈련도 미군 주도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59년 한미 해병 합동여단 상륙훈련에는 해군 함정 63척이 동원되었는데 이 가운데 36척이 미군이었으며 미8군 1개 연대가 가상의 적부대로 동원되었다.

▲1975년 진행된 쌍룡훈련

해병대 상륙훈련의 이정표가 된 훈련은 1959년 10월 해병 제1상륙사단이 참가한 최초의 사단급 한미연합 상륙훈련, 작전명 ＜쌍룡＞이다. 쌍룡작전은 70년대에도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훈련이 53년이 지난 2012년 3월 부활한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용산 미 해병대사령부(MFK)에서 열린 한미 해병대 지휘관회의에서 오는 3월 여단급 연합상륙훈련과 미 해병대 한반도 투입 연습 프로그램을 통합한 ＜쌍룡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쌍룡훈련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상륙, 침투, 실사격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쌍룡훈련에는 지휘함인 독도함을 비롯, 해군 함정 10여척, 전술항공기, CH-47, AH-1S 등 해·공군 항공기 20여대, K-55 자주포,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VV) 20여대, 병력 2천여 명 등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독도함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투함, 상륙함, 소해함, 구조함, 잠수함, 헬기 등을 묶어 상륙기동부대 참모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원정군(Ⅲ MEF) 소속 병력도 참가한다.

▲북한 후방 상륙을 지휘할 독도함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목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능력을 과시≫하겠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공격 훈련 성격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훈련은 1989년 팀스피리트(TS : Team Spirit)훈련 이후 23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으로 평가되고 있다.

23년 만에 부활한 팀스피리트 훈련

그렇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은 무엇일까?

1968년 당선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기들 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며 한미연합훈련을 간청했다. 이렇게 해서 한미 양국은 1969년 ＜포커스레티너(Focus Retina)＞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이 71년 ＜프리덤볼트(Freedom Bolt)＞로, 76년 ＜팀스피리트＞로 변경되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미국 본토,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기지, 히컴 공군기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와 후텐마 해병대 기지에서 온 미군과 주한미군, 한국군이 참가하는 당시 세계 최대규모 훈련이었다. 북한의 반발로 1993년을 끝으로 폐기된 이 훈련은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독수리훈련(FE), 다시 키리졸브(Key Resolve)+독수리훈련으로 이름만 바꾼채 지속되었다. RSOI나 키리졸브는 지휘소훈련이며 독수리훈련은 야외기동훈련이다. 미국은 북한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지휘소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을 따로 실시하다가 2002년부터 슬그머니 둘을 합쳐서 사실상 팀스피리트 훈련을 부활시켰다.

▲1988년 팀스피리트 당시 미군을 대상으로 만든 전단

팀스피리트 훈련의 핵심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 있는 미군의 한반도 상륙작전이다.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병력, 특히 웬만한 나라와 독자적인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이 모여드는 장면은 북한에 위기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중국, 옛 소련도 이 훈련을 주시하며 긴장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 훈련이 북침전쟁훈련이라고 반발했다. 훈련 규모도 어마어마했는데 첫 훈련에 4만6천여 명이 참가했고 1984년부터는 매년 20만여 명이 참가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전시상황에 준하는 전국 비상령을 내리고 군단급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민간인들도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바람에 경제 손실도 엄청났다고 한다.

미국은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북한의 경제를 마비시켜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옛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다가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붕괴한 역사도 있다. 혹자는 옛 소련 몰락의 군사적 요인으로 팀스피리트 훈련, 서독에서 진행한 나토 기동훈련,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을 꼽기도 하였다.

이런 팀스피리트 훈련을 공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불거졌다. 당시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팀스피리트 훈련 같은 대규모 한미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팀스피리트 같은 훈련을 지속하면 북한도 준 전시상태로 군대를 가동해야 하므로 연료와 식량을 소비시켜 북한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과열상태와 돌비현상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진행될 쌍룡훈련의 성격은 좀 더 분명해진다. 4월 15일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었다는 선포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쌍룡훈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와중에 실시된다. 또 상반기에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양국 해병대 중대급 야외기동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3월은 가히 ＜전쟁의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준 전시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강성대국＞ 선포는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한미 당국의 구상인 듯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키리졸브 훈련 같은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실제로 대응성격의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파방해 등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직접 영향을 준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키리졸브 훈련과 쌍룡훈련이 겹쳐서 진행된다면 분명 북한도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지난 2일에도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하면서 각종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례외없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공갈하고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를 과녁으로 삼고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할 정책적결단을 내리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여론전과 함께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이나 대규모 기동훈련 같은 군사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

보통 물은 섭씨 100도가 되면 끓는다. 그러나 불순물이 없고 진동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끓이면 100도 이상의 온도에도 물이 끓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과열(Superheating)상태라고 한다. 과열상태의 물에 조그만 충격을 주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끓어버린다. 이를 돌비(突沸)현상이라 한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100도를 향해 뜨거워지고 있는 물과 같다. 3월이면 과열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돌비현상처럼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전면전쟁을 의미한다. 40년이 넘게 진행된 전쟁훈련에도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기대감에 참혹한 전쟁의 위험을 부르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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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동북아의 문 2012년 1월호

동북아의 문 — Tue, 31 Jan 2012 10:04:47 +0900

<동북아의 문>은 2012년부터 매월 말일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한 글과
각종 소식을 모아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단행본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진보매뉴얼> 발간 소식과
<신년기획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 <특별기획 전쟁 평화>를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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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준비 25호)] 2012. 1. 30

운영자 — Mon, 30 Jan 2012 11:50:24 +0900

- 벌써 반 년이네요... 박시동 위원장님 감사... (이미 없어진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만..)

- 조만간 금융동향 정착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 이번주에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실무진들과 전체 실무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 아마 대방동 연구소로 사무실을 다시 옮길 듯..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은 공실이 되겠구요, 연구원 청산작업도 2월에는 끝내게 되겠습니다.

- 이번주 금융동향 자료를 보십사... 유관기관 동향 등에 기재된 '론스타 관련 보고내용' 등은 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보고내용을 요약한 것임. 이해에 착오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