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운영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웹회원 및 일반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세칙의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웹회원 및 일반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웹회원 및 일반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세칙에 대하여 웹회원 및 일반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 사이트 세칙의 개정은 참여정책연구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 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여정책연구원의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세칙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웹회원 : 사이트에 개인 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웹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웹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웹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됨을 확인하고 웹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웹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웹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담당자 : 참여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참여정책연구원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⑦ 홈페이지운영위원회 : 참여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웹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세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세칙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웹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세칙의 개정 시에는 웹회원이 개정된 세칙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8조 (탈퇴)

본 사이트의 웹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을 거쳐 웹회원에서 탈퇴 할 수 있다.


제 9조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권)

웹회원 및 일반 이용자가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담당자가 삭제, 차단, 이동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동이란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1. 과도한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

2. 과도한 성적 묘사가 포함된 게시물

3.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4. 웹회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정책연구원과 웹회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게시물

5. 성차별적 게시물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을 담은 게시물을 말한다.)

6.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참여정책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

8. 상업 목적의 게시물

9.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물로서 게시판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그 해당 게시물

10.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11.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

12.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게시물의 성격에 부합되는 별도의 게시판이 있는 경우


제 10조 (임시 조치의 통지 등)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규정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 이동할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게시물이 있던 원래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시 조치의 보고 등)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임시 조치를 취한 직후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② 전항의 보고가 있으면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을 결정해야 한다.


제 12조 (삭제 등의 요구)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9조 1호 내지 7호에 해당되는 게시물

2.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

3.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②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을 침해한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 단,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1.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경우 단, 입증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2.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게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 입증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③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이메일, 팩시밀리전송문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담당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홈페이지담당자의 삭제 등의 건의)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12조 ①항에 규정된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 및 12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웹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 중지 및 강제탈퇴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 및 12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웹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담당자는 10조를 준용하여 이에 대한 통지 및 공지를 해야 한다.

④ 본조 ②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담당자가 웹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를 건의 할 경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3월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웹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결정의 통지 등)

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 강제탈퇴 등이 결정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그 요지를 즉시 공지하고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전화나 모바일전송문 및 이메일전송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단, 작성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15조 (게시자의 이의신청)

① 9조의 임시 조치에 의해 본인의 글이 차단, 이동된 자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2조, 13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웹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의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참여정책연구원에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홈페이지담당자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7조 (소명 기회의 보장)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문서나 출석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18조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담당자 및 책임자는 게시판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신분 및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19조 (명의 도용의 금지)

명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의 방지를 위하여 웹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게시판관리자, 관리자, 홈페이지관리자 등 참여정책연구원의 공식 책임자를 연상하게 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행위

2. 본인의 성명이 아닌 필명 중에서 참여정책연구원 근무자 또는 유명 정치인의 성명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 20조 (명의도용 금지에 대한 임시 조치)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전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필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필명의 변경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필명을 변경하지 않는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가 그 필명을 회원의 본명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21조 (명의도용 금지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19조 내지 20조의 시행에 관하여 10조, 11조, 12조, 14조, 15조 ①항, 16조 ①항 내지 ②항, 17조를 준용한다.

② 19조 내지 20조의 시행에 관하여는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2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지위와 역할)

①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이 본 세칙 및 정관,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②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11조, 12조, 13조, 15조 ①항, 21조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과 사이트서비스 사용의 중지, 강제탈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23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구성)

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홈페이지담당자,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추천인 1인 으로 구성한다. 그 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포함 할 수 있다.


제 24조 (소집)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22조 ②항에 열거된 회의 소집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제 25조 (의결 정족수)

① 문제된 게시물 등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게시물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웹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웹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웹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제 2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참여정책연구원에 귀속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